‘큰 틀’만 合意한 技術移轉… 協商蹉跌땐 空軍戰力非常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10日 03時 00分

정성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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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型戰鬪機事業 어디로]

防衛事業廳이 美國과 ‘큰 틀’에서 合意한 韓國型戰鬪機(KFX) 事業의 21個技術移轉은 原論的인 合意다. 美國側이 이番에 ‘可能한 限最大限度(Maximum Extent Possible)’로 KFX 事業支援을 再確認했다고 防事廳은 밝혔지만 後續協商은 別個의 問題다. KFX 事業이 蹉跌을 빚으면 空軍의 戰力空白으로 이어진다는 點에서 緻密한 後續協商對備가 必要하다.

防事廳高位關係者는 9日 “이番에 包括的으로 合意한 技術移轉項目에는 헬멧 示現裝置(HMD) 統合技術, 航空電子시스템 運用프로그램(OFP) 設計技術, 空中給油裝置統制設計技術等이 包含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抗戰 및 通信技術等主要技術은 包含되지 않은 것으로 傳해졌다. 雙發 엔진과 關聯된 設計技術과 人力支援, 空對地 미사일 被害規模를 事前에 把握하는 프로그램도 包含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雙發 엔진은 KFX 事業優先協商者人 한국항공우주산업(KAI)李 만들어본 經驗이 없는 技術이다. 엔진은 戰鬪機의 心臟이나 마찬가지여서 向後協商에서 얻어내야 할 核心技術에 該當한다.

空對地 미사일 被害發生豫測 프로그램은 어떤 規模로 攻擊할지 決定하는 技術이다. 이 技術이 移轉되면 美國이 各種情報資産으로 蒐集한 北韓의 電力配置情報까지 表現할 수 있다. 앞서 美國이 技術移轉을 拒否한 4個核心技術中 하나인 陵洞位相配列(AESA) 레이더 統合技術도 마찬가지다. AESA 레이더 統合技術에는 이 레이더를 運用하는 모든 戰鬪機가 얻은 各種情報가 包含된다. 適期와 我軍機를 分類한 情報도 들어온다. 따라서 AESA 레이더 統合技術을 유럽 業體에서 導入한다면 이런 美國의 情報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美國으로서는 이 技術을 넘겨준다는 것은 ‘헤게모니’의 一部를 넘겨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向後協商에서 難航이 豫想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防事廳高位關係者는 “11月 안에 모든 技術移轉合意가 이뤄질 것으로 알렸던 것에 對해 謝過한다”고 밝혔다. 防事廳은 技術移轉이 안 되더라도 KFX를 만들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態度를 나타냈다. KAI에서 KFX 事業推進本部長을 맡고 있는 장성섭 副社長은 “只今의 協商은 10年 6個月이라는 比較的 짧은 期間에 可及的 리스크를 줄여 開發하겠다는 것”이라고 說明했다. 技術移轉이 거부되면 別途協商으로 裝備를 통째로 購買해 裝着하고, 以後에 持續的인 技術開發로 主要裝備를 國産化한다는 構想이 깔려 있는 셈이다.

防事廳은 이番協商을 바탕으로 KFX 事業에 着手한다는 方針 아래 16日防衛事業推進委員會를 열어 開發에 對한 綜合計劃을 議決할 計劃이다.

國防部政策室은 18兆 원이 넘는 豫算이 들어가는 KFX 事業을 積極的으로 管理할 方針이다. 이番協商團에 陸軍의 以上命 KFX 事業團長(准將) 代身空軍의 백윤형 航空機社業部長(准將)을 보낸 것도 이런 背景에서 나온 決定인 것으로 傳해졌다.

KFX 事業은 空軍戰力의 空白問題와 直結된다. 韓國國防硏究院(KIDA)은 韓國의 適正戰鬪機保有臺數를 430餘 대라고 밝혔다. 올 10月基準으로 이미 10餘臺不足한 狀況이다. KFX 事業이 蹉跌을 빚으면 北韓을 壓倒하던 空軍力에도 否定的인 影響을 미칠 수 있다.

空軍이 運用하는 F-4, F-5 系列戰鬪機는 導入한 지 40年이 넘었다. 이젠 매뉴얼에도 없는 缺陷까지 나올 程度다. 空軍은 180餘臺의 F-5 系列戰鬪機中 120餘臺를 2019年에, 나머지는 2025年까지 退役시킬 豫定이다. F-4 系列戰鬪機 40餘臺는 2019年까지 整理할 計劃이다. 空軍이 卿攻擊機 FA-50 60餘代와 F-35A 40臺를 導入하더라 2020年代中盤엔 適正戰鬪機保有代數에서 110餘臺가 不足하다는 뜻이다.

정성택 記者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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