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備候補登錄 6日 앞… 選擧區劃定 뒷짐진채 ‘불구경’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9日 03時 00分

고성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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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팽개친 國會]與野 “選擧戰에만 劃定하면 돼” 느긋
遲遲不進協商, 해 넘기면 登錄無效… 鄭議長 “너무 黨利에 치우쳐” 쓴소리

來年 4月總選이 4個月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與野는 아직 選擧 룰도 못 定하고 있다. 選擧 룰의 核心인 選擧區劃定協商은 壁에 부딪힌 狀態다. 이미 國會의 法定處理時限(11月 13日)을 어긴 國會가 豫備候補登錄이 始作되는 15日以前에 處理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年末을 넘기면 現選擧區가 모두 無效化되며 政治新人들의 豫備候補登錄은 取消된다. 選擧現場의 大混亂이 뻔히 豫想되는데도 與野는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하고 있다.

○ 現役議員의 ‘甲질’ 論難

協商에 臨하는 與野政治權에는 切迫感이 느껴지지 않는다. 겉으로는 協商에 臨하고 있지만 “17, 18代國會에서도 選擧일 한 달餘前에 選擧區를 劃定한 前例가 있다. 選擧前에만 劃定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態度다. 하지만 異例的으로 國會 바깥에 獨立的인 選擧區劃定委員會를 만들고 處理日程까지 提示한 國會는 結局對國民 쇼를 한 것 아니냐는 指摘을 避할 수 없다.

選擧區劃定이 年末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大混亂이 벌어지게 된다. 15日부터 豫備候補登錄이 始作되지만 政治新人들은 選擧區가 劃定되지 않으면서 ‘깜깜이’ 選擧運動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特히 憲法裁判所가 지난해 憲法不合致決定을 하며 提示한 立法時限(12月 31日)을 지키지 못할 境遇選擧區는 無效化된다. 豫備候補登錄後選擧事務所設置나 弘報物配布等은 할 수가 없게 된다. 反面現役議員들은 選擧運動에 事實上制約이 없다. 現役議員의 ‘甲(甲)질’이라는 批判을 避할 수 없다.

○ 與野의 寒心한 ‘네 탓’ 攻防

與野 모두 現行議席數(300席) 維持에 共感하고 있다. 다만 地域區議席數와 比例代表議席數比率問題로 衝突하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院內代表는 8日院內對策會議直後 “새정치민주연합이 選擧區劃定과 關聯 없는 選擧制度를 자꾸만 들고나와 協商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主張했다. 統廢合이 憂慮되는 農漁村議席數減少를 最少化하기 위해 地域區議席을 늘리는 만큼 比例代表議席을 줄이는 線에서 協商을 마무리 짓자는 얘기다.

反面 새정치연합 李鍾杰院內代表는 院內對策會議에서 “새누리당은 過半議席을 무너뜨리는 制度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讓步를 하지 않고 있다”고 反駁했다. 比例代表議席을 줄이는 만큼 最低線을 保障하는 均衡議席制度를 受容하라는 壓迫이다.

義意和國會議長은 이날 새누리당 院內指導部를 만나 “兄님이라고 볼 수 있는 與黨이 너무 黨利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냐”며 ‘協商의 墓’를 注文했다. 원유철 院內代表가 “總選 룰은 讓步의 問題가 아니라 均衡, 公正性의 問題”라고 主張하자 “그 이야기는 當場 할 必要가 없다”고 反駁했다. 조원진 院內首席副代表가 15日以後國會政治改革特別委員會活動期限延長을 하지 않는 方式으로 野黨을 壓迫해야 한다는 趣旨로 主張하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고 反問했다.

고성호 記者 sungho@donga.com

#國會 #選擧區劃定 #豫備候補登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