歸國直後 ‘法案處理’챙긴 朴大統領… 12月 둘째週內長官 5名交替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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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黨努力했지만 아쉬움” 趣旨發言… 8日閣議서 2015年內處理强調할 듯
‘公權力愚弄’ 한상균 事態關聯鄭宗燮行自部長官叱責도

朴槿惠大統領은 5泊 7日間 프랑스와 체코를 訪問하고 돌아온 뒤 國會의 豫算案處理와 勞動改革 및 經濟活性化法案과 關聯해 “與黨이 努力은 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趣旨의 發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大統領은 休日인 6日參謀陣에게 隨時로 電話를 걸어 勞動改革法案處理進行狀況을 點檢하고, 반드시 年內處理할 수 있도록 最善을 다해 달라고 督勵했다. 8日로 豫定된 國務會議에서 다시 한番勞動改革 및 經濟活性化關聯法案年內處理를 强度 높게 要求할 것으로 알려졌다.

朴大統領이 國會의 努力을 評價한 대목은 韓中自由貿易協定(FTA) 批准同意案과 2個의 經濟活性化關聯法案處理다. 파리 現地宿所에서 현기환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에게 電話로 韓中 FTA 通過消息을 報告받은 朴大統領은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反應을 보였다. 安鍾範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은 6日 브리핑에서 “觀光振興法과 醫療海外進出法通過로 7萬名水準의 雇傭效果와 投資增大로 經濟活性化에 寄與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새政治民主聯合一部에서 ‘失敗한 協商’이란 批判이 나온 것도 靑瓦臺로서는 努力을 評價할 만한 根據다. 數字上으로는 野黨이 要求한 3個의 法案과 靑瓦臺가 願했던 2個의 法案을 맞바꾼 셈이지만 法案의 重要性과 效果側面에선 靑瓦臺가 要求한 法案 1個에 野黨法案 10個를 바꿔도 모자란다는 얘기다.

그러나 아쉬운 대목도 있다. 靑瓦臺關係者는 “韓中FTA를 處理하면서 새누리당이 ‘1兆 원 規模의 農漁村相生基金’을 合意해 준 건 ‘섣부른 合意’였다”며 “朴大統領이 가장 重視한 勞動改革關聯 5個法案과 處理 안 된 2個의 經濟活性化法案處理日程은 如前히 不透明하다”고 憂慮했다. 靑瓦臺는 定期國會 마지막 날인 9日 이들 法案이 一括處理되기를 願하면서 年內處理를 마지노線으로 設定한 狀態다.

朴大統領은 出國前國務會議를 緊急召集해 强調한 指示事項이 제대로 履行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 것으로 傳해졌다. 우리도 테러의 安全地帶가 아님을 强調하며 테러防止法, 通信祕密保護法, 사이버테러防止法等의 早速한 處理를 當付했지만 如前히 國會繫留狀態이기 때문이다.

또 不法示威를 主導한 嫌疑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委員長을 向해 ‘公權力을 愚弄하고 있다’며 嚴正한 處理를 注文했지만 警察은 韓委員長을 逮捕하지 못했다. 이와 關聯해 主務長官인 정종섭 行政自治部長官은 葬禮執行委員長이면서도 김영삼 前大統領의 葬禮過程에서 자리를 비운 것까지 더해 朴大統領의 叱責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朴大統領은 鄭長官等 5名의 長官을 交替하는 改閣과 關聯해 候補者들에 對한 最終檢討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改閣時點은 勞動改革關聯 5個法案의 處理時點과 連繫돼 法案處理以後가 될 거라는 觀測이 나온다. 後任長官의 人事聽聞會日程과 總選出馬를 위한 公職者辭退時限(來年 1月 13日), 새누리당 內總選公薦論議等을 考慮하면 定期國會가 끝나는 이番週後半이나 來週初에 改閣이 斷行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혁 記者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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