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廣場/김형준]國會議員 ‘七賊’을 膺懲하라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4日 03時 00分

코멘트: 個

좋아요: 個

코멘트: 個

靑개구리 國會, 4流國會… 포퓰리즘 國會, 甲질 國會
議政活動 엉망으로 해도 選擧만 나가면 當選되니, 主人인 國民을 우습게 알아
溫情主義 ‘묻지마 投票’는 그만
2016年總選서 假借없는 審判으로 國民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한다

김형준 객원논설위원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 김형준 客員論說委員 명지대 人文敎養學部敎授

國會가 迂餘曲折 끝에 豫算案과 5個核心爭點法案을 一括處理했다. 그 過程에서 豫算案處理法定時限은 지켜지지 못했고 끼워 넣고 맞바꾸는 法案 흥정이 亂舞했다. 民主主義는 結果가 아니라 過程이 아름다워야 한다. 이런 觀點에서 볼 때 韓國議會民主主義는 退步하고 있다. 甚至於低質化되고 4流不良國會로 轉落하고 있다는 批判마저 나오고 있다.

國會가 이런 나쁜 評價를 받는 것은 自身의 存在理由를 忘却하고 있기 때문이다. 國會는 國民을 代表해서 法을 만들고 行政府를 監視하며 葛藤을 調停해 政治體制의 安定과 維持에 寄與하기 위해 存在한다. 그런데 韓國國會는 ‘靑개구리 國會’로 轉落한 지 오래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만 골라서 한다. 오죽하면 朴槿惠大統領이 國會를 向해 “맨날 앉아서 立 서비스만 하는 僞善者”라고 批判했겠는가.

朴大統領의 毒舌에는 同意하지 않지만 分明韓國國會는 治癒不能의 깊은 病에 걸려 있다. 國會가 法을 制定할 때는 充分한 時間을 갖고 그 法이 가져올 效果와 波長을 深度 있게 論議하는 것이 必要하다. 그러나 꼭 必要한 時點에 法을 통과시키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重要하다. 法制定時期를 놓치면 엄청난 損失이 發生할 수 있고 效果도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假令, 低成長의 構造化가 否定할 수 없는 現實이 되고 있는 狀況에서 靑年 일자리를 늘리자는 經濟活性化法案들은 早速히 制定되어야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數十萬個 일자리 創出效果가 期待된다는 多數의 經濟活性化法案들은 國會의 門턱을 넘지 못한 채 몇 年째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發生한 連鎖 테러를 契機로 테러防止法의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지만 關聯法案들은 所管常任委에서 제대로 論議되지도 못하고 14年째 낮잠만 자고 있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다.

國會가 恥辱的인 評價를 받는 또 다른 理由는 싸가지 없는 甲(甲)질 論難과 總選에서 票만을 意識해 原則을 저버리고 너무나 쉽게 포퓰리즘에 빠지기 때문이다. 議員會館에 카드 決濟氣를 놓고 傘下機關으로부터 冊값을 收金한 議員이 있는가 하면, 大企業에 딸 就業을 請託하고, 아들이 로스쿨 卒業試驗에서 탈락하자 學校로 찾아가 救濟를 要求한 議員도 있었다. 李議員들의 甲질 行態는 道德性問題를 넘어 法違反與否까지 따져봐야 할 程度로 深刻한 水準이다.

最近國會는 韓中自由貿易協定(FTA) 批准同意案을 통과시키면서 나쁜 先例를 만들었다. 企業의 팔을 비틀어 每年 1000億 원씩 10年間 모두 1兆 원을 모아 避해 農漁村支援基金을 造成하기로 한 것이다. 말이 企業들의 自發的寄附이지 準租稅性格이 剛하다.

왜 大韓民國國會가 이 地境에 이르렀을까. 含量未達의 議員이 많고 國會의 規則과 制度가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指摘이 많다. 하지만 보다 根源的理由는 議員들이 國民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議政活動을 잘못해도 總選에 나가기만 하면 當選되는데 어떻게 玉石이 가려지겠는가. 어떤 地域은 旗발만 꽂으면 當選되고 選擧의 女王이 나타나 “미워도 다시 한 番”을 외치면 판勢가 뒤바뀐다.

選擧의 審判機能이 喪失된 이런 歪曲된 狀況에서 議員들은 決코 國民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民生과 國益은 내팽개친 채 權力과 系派 줄서기에 바쁘다. 地域感情을 부추기고 地域主義에 寄生해 자리를 延命한다.

斷言컨대, 議員들에 對한 嫌惡와 憤怒만으로는 國會를 바꿀 수 없다. 國會를 바로잡아 國會답게 만들려면 國民이 變해야 한다. 무엇보다 溫情主義와 感性에 치우친 ‘묻지 마 投票’에서 벗어나 國民이 正말 무섭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國會를 破壞하고 國會를 욕보이는 데 앞장섰던 ‘七赤(七賊) 議員’들에 對해선 假借 없는 審判을 해야 한다.

大韓民國의 正體性을 毁損한 사람, 法案 하나 제대로 發議하지 못한 사람, 國會節次와 規則을 無視하면서 突出行動을 일삼았던 사람, 甲질 하고 막말한 사람, 實力 없이 權力에 줄서고 阿諂한 사람, 腐敗와 性戱弄에 連累되었던 사람, 暴力示威에 參與해 煽動에 앞장섰던 사람들에 對해 信賞必罰의 原則을 세워 審判해야 한다. 그래야만 國民을 愚弄하고 걸핏하면 跛行을 일삼는 國會의 버르장머리度 고쳐질 것이다. 來年總選이 이런 膺懲投票의 試金石이 되길 期待한다.

김형준 客員論說委員 명지대 人文敎養學部敎授

#國會議員 #總選 #國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