豫算案陣痛끝 通過… 16個法案 끼워넣어

東亞日報
入力 2015年 12月 3日 03時 00分

민동용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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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年豫算 386兆3997億處理… 與野, 觀光振興法-代理店法等
5個爭點法案外에도 11件連繫, 흥정→合意破棄反復… 無能 드러내

與野는 3日 새벽 國會本會議에서 386兆3997億 원(歲出基準) 規模의 來年度豫算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憲法이 定한 豫算案處理時限(2日)을 지키지 못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國會는 2日午後까지 豫算決算特別委員會豫算案調整小委員會審査를 통해 政府가 提出한 豫算案 386兆7059億 원 가운데 3062億 원을 順(純)削減했다. 올해 豫算(375兆4000億 원)보다는 11兆 원(2.9%) 늘어난 金額이다.

論難이 됐던 누리過程(만 3∼5歲無償敎育) 豫算은 豫備費에서 3000億 원을 迂廻支援해 學校施設改善과 누리過程地方債利子支援以外에는 쓸 수 없도록 했다. 영·幼兒保育料는 1442億 원 늘었고 保育敎師處遇支援金도 3萬 원 올린 月 20萬 원을 支援토록 했다.

또 法人稅法改正案等稅入豫算案附隨法案 15個도 함께 處理했다. 이 가운데는 2018年부터 宗敎人에 對해 課稅를 하는 것을 主要內容으로 하는 所得稅法改正案도 包含됐다. 議員 269名이 投票해 贊成은 197票, 反對 20票, 棄權은 52票였다.

1日與野深夜會同에서 合意한 國際醫療事業支援法, 母子保健法, 專攻의 修鍊環境改善 및 地位向上을 위한 法, 觀光振興法, 代理店去來의 公正化에 關한 法(‘南陽乳業法’)도 可決處理됐다. 그러나 與野가 豫算案에 連繫한 法案을 16件이나 끼워 넣은 것은 批判을 避하기 어렵다.

이 밖에도 企業活力提高를 위한 特別法(‘원샷法’), 서비스産業發展法, 相生法, 社會的經濟基本法, 테러防止法, 北韓人權法은 ‘定期國會內合意處理’하기로 했다. 勞動改革關聯 5法은 臨時國會에서 合意處理한다고 했지만 正確한 時點을 明示하지 않아 年內處理가 물 건너갔다는 觀測이 나온다.

새정치연합 所屬 이상민 國會法司委員長은 “與野가 合意한 5個法案處理가 國會法違反”이라며 法査委上程을 拒否했다. 結局義意和國會議長이 職權上程을 決定했다.

민동용 mindy@donga.com·차길호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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