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在寅 “大統領이 國會凌蔑”… 通過 앞둔 60餘個法案 올스톱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7日 03時 00分

강경석 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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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朴 ‘유승민 辭退’ 壓迫/朴大統領 여야 批判以後]
野議事日程-常任委全面 보이콧… 經濟活性化法-追更案處理 안갯속

朴槿惠大統領이 불을 지핀 ‘拒否權政局’의 後暴風이 國會를 强打하고 있다. 野黨은 卽刻與野合意를 一方的으로 無視한 ‘獨善政治’라며 메르스法案을 除外한 모든 議事日程과 常任委員會活動을 拒否했다. 與黨도 “只今은 與圈內部 집안싸움을 整理하는 것이 急先務”라는 雰圍氣다. 6月臨時國會會期內(7月 7日)에 經濟活性化法案이 通過될 可能性은 不透明해졌다.

當場 26日로 豫定됐던 常任委가 모두 取消됐다. 産業通商資源委員會에서는 産業通商資源部가 原子力發電所追加建設方案을 담은 第7次電力需給計劃을 報告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霧散됐다.

與野는 前날 本會議에서 지난달 處理가 霧散됐던 크라우드펀딩法案을 비롯해 下都給去來公正化法안 等을 통과시킬 計劃이었지만 막판에 霧散됐다. 當場與野가 劇的으로 協商再開에 合意하기 어려운 만큼 다음 달 1日로 豫定된 本會議에서 이 法案을 包含한 60餘個法案處理가 모두 霧散될 可能性이 높다.

朴大統領이 틈만 나면 强調하는 서비스産業發展基本法案度常任委가 ‘올스톱’ 되면서 답답한 狀況에 處했다.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에 繫留中인 觀光振興法안의 會期內處理도 事實上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메르스(MERS·中東呼吸器症候群) 事態로 內需景氣沈滯가 길어지면서 政府는 10兆 원 안팎 規模의 追加更訂豫算案을 다음 달 통과시킬 計劃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拒否權政局에 휩쓸려 處理가 늦춰질 것이라는 憂慮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院內代表는 “使用處가 明確하지 못한 주먹九九式編成”이라며 ‘맞춤型追更’을 要求하고 있다.

메르스 事態收拾論議도 遲延되고 있다. 前날 本會議에서는 感染病患者의 情報公開에 關한 法案 1個만 處理됐다. 정작 感染病專門病院設立과 患者, 醫療機關에 對한 財政支援을 爲한 法案들은 아직 論議中이다. 그나마 拒否權政局으로 인해 政府와 與野間論議가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다.

公務員年金法改正案과 連繫돼 改正이 不可避한 私學年金法改正案도 當分間與野協商 테이블에 오르기 힘들어 보인다. 앞서 與野 모두 私學年金法改正에 共感하면서 急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拒否權政局以後狀況이 바뀌었다. 國會公的年金强化特別委員會와 社會的機構亦是事實上開店休業狀態다. 時急한 懸案들이 拒否權政局에 휩싸여 모조리 뒷전으로 밀리는 模樣새다.

野黨은 이른바 ‘宿泊鬪爭’에 突入할 程度로 强勁한 態度를 보이고 있어 當場議事日程이 正常化되긴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代表는 “朴大統領은 國會를 凌蔑하고 侮辱했다”며 “‘背信’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單語를 다 動員했다. 할 수만 있다면 國會를 解散해 버리고 싶다는 態度였다”고 剛한 語調로 批判했다.

與黨指導部는 黨靑葛藤이라는 急한 불을 꺼야 하는 狀況이라 野黨과의 協商이 쉽지 않아 보인다. 主要懸案을 調律할 黨政靑會議도 한 달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강경석 記者 coolup@donga.com

#文在寅 #大統領 #拒否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