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分析] 文代表 “政治 사라지고 固執-獨善만 남아”

東亞日報
入力 2015年 6月 26日 03時 00分

장택동 論說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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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大統領 “背信의 政治, 國民이 審判해야”
國會法拒否權行使하며 “與野舊態政治” 猛非難… 政局急冷

12분 동안 직격탄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격앙된 표정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12분에 걸쳐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나머지 국민의 신의를 저버린 구태정치에 빠져 있다”며 국회를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12分 동안 直擊彈** 朴槿惠大統領이 25日靑瓦臺에서 열린 國務會議에서 激昂된 表情으로 國會法改正案에 對해 拒否權을 行使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朴大統領은 모두發言에서 12分에 걸쳐 “政治權이 黨利黨略에 사로잡힌 나머지 國民의 信義를 저버린 舊態政治에 빠져 있다”며 國會를 겨냥해 直擊彈을 날렸다. 靑瓦臺寫眞記者團

朴槿惠大統領의 25日國務會議發言은 國會法改正案拒否權行事에 머물지 않았다. 정작 核心은 與野政治權, 그中에서도 새누리당 유승민 院內代表를 正照準했다. 政治權을 ‘舊態勢力’으로 規定해 ‘善惡對決’의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뜻을 내비쳐 政局은 急冷할 것으로 豫想된다.

朴大統領은 特히 柳院內代表를 直接 겨냥해 “與黨院內司令塔度政府의 經濟 살리기에 어떤 協助를 했는지 疑問”이라며 “自己의 政治哲學과 政治的論理에 (政治를) 利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事實上辭退를 壓迫한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代表는 卽刻 “(拒否權을 行使한) 大統領의 뜻을 尊重한다”며 收拾에 나섰지만 黨청關係의 回復은 當分間 어려워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强力하게 反撥했다. 野黨은 ‘國會日程全面 보이콧’을 宣言했다. 하지만 메르스 事態와 關聯해 ‘感染病의 豫防 및 管理에 關한 法改正案’만 本會議에서 處理했다.

朴大統領은 이날 國務會議에서 拒否權行事趣旨를 說明한 뒤 곧바로 政治權에 直擊彈을 날렸다. 國會가 일자리 法案과 經濟 살리기 法案을 통과시키지 않고, 聯關性이 없는 法案을 連繫해 處理하는 行態等을 “國民의 信義를 저버린 舊態政治”라고 規定한 뒤 “반드시 選擧에서 國民들께서 審判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呼訴했다. 이어 “國會가 꼭 必要한 法案을 黨利黨略으로 묶어 놓고 本人들이 追求하는 政略的인 것을 ‘빅딜’을 하고 통과시키는 난센스的인 일이 發生하고 있다”며 “信賴를 어기는 背信의 政治는 霸權主義와 줄 세우기 政治를 量産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朴大統領은 “國民들이 저에게 준 權限과 義務를 國家를 바로세우고 國民을 위한 길에만 쓸 것”이라고도 했다. 國會의 協助를 期待하기 어렵다고 判斷되면 直接國民에게 呼訴하면서 政策을 풀어나가겠다는 趣旨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날 午後 5時間 동안 마라톤 議員總會를 열고 柳院內代表의 留任으로 意見을 모았다. 一部親朴(親朴槿惠)系議員들이 柳院內代表의 辭退를 促求했지만 相當數議員은 反對했다. 柳院內代表는 “議員들이 저와 靑瓦臺 사이에 疏通이 모자란다는 部分에 對해 걱정과 叱責을 했는데 매우 悚懼스럽게 생각한다”며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熱心히 하겠다”며 몸을 낮췄다.

하지만 黨靑葛藤이 이대로 縫合될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親朴系一角에서는 “最惡의 境遇朴大統領이 脫黨할 수도 있다”는 憂慮가 나온다. 親朴系인 서청원 이정현 最高委員이 辭退해 與黨指導部의 판을 흔들 可能性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朴大統領을 猛非難했다. 문재인 代表는 “大統領의 賊反荷杖에 憤怒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政治는 사라지고 大統領의 固執과 獨善만 남았다”고 批判했다. 李鍾杰院內代表는 “朴大統領은 메르스를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왜 國會를 헐뜯고 있는가. 꼼수는 中斷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택동 will71@donga.com·李在明記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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