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稅疑惑申告하겠다” 脅迫加擔한 朴槿惠前運轉技士執猶

東亞日報
入力 2012年 6月 28日 12時 3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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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刑事3單獨 신우정 判事는 28日脫稅疑惑을 申告하겠다고 빌딩 所有者를 脅迫해 巨額을 뜯어낸 嫌疑(暴力行爲等處罰에관한법률 違反)로 不拘束起訴된 朴某(41) 氏에게 懲役 6月에 執行猶豫 3年을 宣告했다.

같은 嫌疑로 拘束起訴된 孫某(40) 氏에게 懲役 1年을, 不拘束起訴된 前職警察官 정某(44) 氏에게는 懲役 10月에 執行猶豫 3年을 各各 내렸다.

이들은 2010年 6月 서울 청담동에 빌딩을 所有하고 있던 A氏에게 "돈을 안 주면수사기관에 脫稅疑惑關聯한 諜報를 넘기겠다"고 脅迫해 1億원을 뜯어낸 嫌疑로 起訴됐다.

문희 前 한나라黨(새누리당) 議員隨行祕書로 일했던 孫氏는 祕書職을 그만두고 被害者所有建物을 管理해오다 解雇를 當하자 怏心을 품고 知人인 朴氏와 鄭氏를 끌어들여 犯行을 計劃한 것으로 드러났다.

朴槿惠前 새누리당 非常對策委員長의 運轉技士로 일했던 朴氏는 이 事件으로 搜査를 받게 되자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

裁判部는 "朴氏가 '問題를 빨리 解決하라'고 電話한 것만으로도 被害者가 心理的壓迫을 받을 可能性이 있었다. 다른 被告人들도 順次的·暗默的으로 公募해 被害者를 脅迫한 事實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