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相敦 “國會議員相對로 思想檢證은 宏壯히 無理”

東亞日報
入力 2012年 6月 8日 09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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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상돈 前非常對策委員은 8日最近 '從北' 國會議員論難等과 關聯, "國會議員을 相對로 一一이 思想檢證을 하겠다는 것은 宏壯히 無理고 說得力이 없다"고 말했다.

李前非對委員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視線集中'에 出演해 "國政을 책임지는 大統領과 公安機關이 犯法의 事實이 있다면 그것을 搜査하고 法에 依해 處理하는 그런 길을 가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基本的인 國家觀을 疑心받는 사람이 國會議員이 돼선 안된다'는 趣旨의 朴槿惠前非對委員長의 言及에 對해서는 "朴前委員長이 國會法條項에 誤解가 있었는지 이런게 除名對象이 된다고 해 增幅됐는데 그런 部分이 좀 잘못됐다고 봐 바로 잡아드렸다"고 말했다.

또 "國會議員을 除名하거나 資格審査로 逐出하는 것은 어렵다"며 "一旦在籍 3分의 2라는 定足數가 있어 與野合意가 없이는 事實上不可能하며 要件이 簡單하지 않다"고 指摘했다.

그는 "統合進步黨內特定系派를 넘어 (從北攻勢의) 對象을 擴散하면 이것이 오히려 지나치다는 批判에 逢着할 수 있다"며 "이해찬 議員의 人權館에는 贊成하지 않지만 그런 것에까지 擴散하는 것은 조금 無理"라는 立場을 밝혔다.

다만 "民主統合黨林秀卿議員의 發言은 正말 平素 생각의 表現일 것 같으면 普通問題가 아닐 것 같다"며 "그러나 資格審査對象은 아니고 國會議員品位維持違反이나 國會議員宣誓에 依한 憲法遵守義務 같은게 問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