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約束 2012 4·11總選]새누리-民主福祉政策公約檢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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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2年 3月 1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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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89兆-民主 164兆必要… “稅金 안올리고 可能할지 疑問”

與野의 4·11總選公薦이 마무리 段階에 접어들면서 政策公約對決도 달아오르고 있다. 特히 與野가 實現可能性이 떨어지는 福祉公約을 濫發하는 境遇도 있어 一角에선 포퓰리즘에 對한 憂慮도 提起된다.

새누리黨은 14日 2013年부터 5年間最大 89兆 원이 所要되는 福祉公約을 發表했다. 0∼5歲養育手當의 前階層支援等保育分野(28兆2000億 원)를 强化한 ‘박근혜式普遍的福祉’가 核心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發表한 福祉公約은 ‘生涯週期別 맞춤型福祉’로 要約된다. ‘搖籃에서 무덤까지’를 聯想케 하는, 年齡帶別로 差別化된 福祉政策을 내세운 게 特徵이다. 養育手當擴大外에도 高等學校無償·義務敎育段階的擴大, ‘老人勤勞奬勵稅制(EITC)’ 導入等을 推進할 計劃이다. 老人 EITC는 經濟活動을 하고 있는 老人中에서 年所得 1300萬 원 以下인 滿 60歲以上老人에게 年最大 70萬 원을 支給하려는 것으로, 老人들에게 職場을 求하도록 督勵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福祉公約實現에 2013年부터 2017年까지 5年間總 89兆 원이 所要된다고 推算했다. 여기에는 福祉政策實施過程에서 隨伴되는 地方自治團體의 負擔을 줄이기 위해 投入되는 13兆7000億 원이 包含돼 있다. 財源調達方案으로는 國債發行等 나랏빚을 追加로 내지 않는 것을 前提로 △株式讓渡差益課稅 △金融所得綜合課稅基準金額引下 △派生金融商品證券去來稅課稅 △非課稅·減免對象整備(1% 縮小) △健康保險酬價構造合理化等을 提示했다.

民主黨經濟民主化特別委員會는 2013年부터 2017年까지 5年間 164兆7000億 원이 들어가는 福祉政策을 지난달 發表했다. 旣存의 ‘3+1’(無償給食, 無償保育, 無償醫療＋半값登錄金)에 長期公共賃貸住宅擴充等住居福祉와 大企業靑年雇傭義務割當制를 비롯한 일자리福祉政策을 더한 이른바 ‘3+3’ 政策이다.

민주당이 提示한 福祉政策을 執行하려면 年平均約 33兆 원이 必要한데, 이는 政府 1年豫算(2012年基準 325兆4000億 원)의 10%에 該當하는 規模다. 民主黨은 國債發行이나 稅金新設 없이 財政, 福祉, 租稅等 3個分野의 改革만으로 165兆 원을 充當할 수 있다고 밝혔다. 3個分野에 對한 具體的인 改革計劃은 提示하지 않은 만큼 ‘部姿勢’ 等大大的인 稅金引上을 推進하려는 것 아니냐는 觀測이 나온다.

民主黨福祉政策에 對해 포퓰리즘 論難이 强하게 提起되자 一部修正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高卒靑年들에게 4年制大學在學生이 받을 半값登錄金惠澤에 該當하는 1200萬 원(300萬 원×4年)을 支給하는 方案이 代表的이다. 國家財政與件이나 政策效果를 따져볼 때 이 政策은 總選公約으로 採擇하기 어려울 것이란 말이 黨內에서 흘러나온다. 士兵으로 軍服務를 마치면 ‘社會復歸支援金’ 名目으로 630萬 원을 支給하겠다는 約束도 마찬가지다. 現金이 아니라 公務員에게 支給하는 福祉포인트 形式으로 支給하고 大學登錄金納付等으로 用途를 制限할 것이란 修正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特委가 發表한 政策을 바탕으로 이달 中 ‘3+3 福祉公約’을 最終確定한다.

與野의 福祉政策과 財源計劃에 對해 專門家들은 “趣旨는 좋지만 現實性이 不足하다”고 指摘한다. 東亞日報 매니페스토 評價團의 서창진 漢陽大經營學部敎授는 새누리黨福祉公約에 對해 “保險財政支出構造改編 또는 酬價制度等의 劃期的인 轉換이 없이는 健康保險制度改革을 통한 財源 마련은 어렵다”고 指摘했다. 홍인기 대구대 經濟學科敎授는 민주당의 財政計劃에 對해 “財政改革으로 年平均 12兆 원을 節約하겠다는 것은 ‘異常’일 뿐”이라고 評價했다.

주은선 경기대 社會福祉學科敎授는 “兩黨 모두 福祉國家를 國家 비전으로 提示했지만 이에 따르는 租稅負擔은 言及하지 않고 있다”며 “天文學的規模의 財源이 들어가는 만큼 長期的인 租稅改編方向을 提示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헌 記者 ddr@donga.com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