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法案門防衛通過… KBS受信料所謂構成도 議決

東亞日報
入力 2012年 1月 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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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放送廣告販賣代行社) 法案이 陣痛 끝에 國會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委員長 전재희)를 通過했다. 門防衛는 5日午後 10時半頃 한나라당과 未來希望連帶議員들만 參席한 가운데 全體會議를 열고 미디어렙 法案을 통과시켰다. 앞서 文防衛는 KBS 受信料引上을 論議하기 위한 小委員會構成에 關한 案件도 議決했다. 議決直後 최시중 放送通信委員長은 “두 法案은 長期間에 걸친 放送廣告市場의 立法空白을 解消하고 KBS가 競爭體制로 轉換되는 契機를 만들었다는 데 意味가 있다”며 “放送의 多樣性과 中小放送支援制度等을 法施行過程에서 積極反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門防衛는 ‘KBS 受信料引上’을 둘러싼 與野對立으로 跛行을 거듭했다. 1日 새벽 門防衛法案審査小委를 通過한 미디어렙 法案을 論議하기 위해 5日午前 10時全體會議가 열릴 豫定이었지만, 한나라당 議員의 不參으로 2時間假量會議가 遲延됐다. 午後 3時半頃에 續開하려 했던 會議도 野黨議員들의 不參으로 定足數를 채우지 못하는 等陣痛을 겪었다.

손영일 記者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