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私邸警護施設縮小… 남는 땅 팔겠다”

東亞日報
入力 2011年 10月 1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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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瓦臺는 12日李明博大統領이 退任後 살게 될 私邸 터와 맞붙어 있는 경호 空間을 最大限效率的으로 使用하고 남는 空間을 第3者에게 積極賣却해 豫算使用額을 줄이기로 했다.

임태희 大統領室長은 이날 午後靑瓦臺에서 非公開會議를 열어 警護空間의 處理方案을 論議했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의 ‘大統領 아들은 低價買入, 警護處는 高價買入’ 疑惑提起에 對한 對應方案도 論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은 靑瓦臺가 前날 이 大統領의 아들 시형 氏(33) 이름으로 산 땅을 곧바로 이 大統領名義로 바꾸겠다고 밝힌 것처럼 私邸 터 買入을 둘러싼 疑惑을 早期에 進化하겠다는 意志로 풀이된다.

○ “648坪의 一部는 팔겠다”

靑瓦臺의 決定에 앞서 한나라당 內에서도 警護妻家買入한 警護空間이 前例에 비춰볼 때 지나치게 크다는 指摘이 나왔다. 洪準杓代表는 이날 最高委員會議에서 “私邸自體는 個人 돈으로 짓기에 問題가 될 게 없다. 다만 稅金이 들어가는 警護棟問題는 大幅縮小하도록 靑瓦臺에 要請했다”고 밝혔다.

李大統領은 올 5月 서울 瑞草區內谷洞의 땅 460m²(140坪)를 自費 11億2000萬 원을 들여 샀고, 大統領警護處는 2140m²(648坪)를 買入하기 위해 豫算 42億8000萬 원을 썼다. 警護用土地面積은 盧武鉉前大統領의 境遇 1788m²(541坪·警護訓鍊施設包含), 金大中前大統領의 境遇 228m²(69坪·事務室 및 次長等) 等이다.

靑瓦臺는 關聯法規에 따라 10年間 머물게 될 尙州警護人力을 위한 住居空間은 勿論이고 哨所와 訓鍊施設等을 小規模로 지을 計劃이다. 靑瓦臺高位關係者는 “땅의 部分賣却이 쉽지는 않겠지만 最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靑瓦臺는 計劃대로 땅이 제3자에게 팔리지 않으면 남는 空間을 公益目的을 위해 使用하는 方案도 檢討對象에 올려놓고 있다.

○ 민주당 “大統領 아들이 싸게 샀다”

民主黨은 攻勢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靑瓦臺는 前날 시형 氏가 公示地價 12億8697萬 원보다 싼 11億2000萬 원에 買入했다는 指摘에 對해 “用地의 公示地價에는 撤去豫定建物의 公示價格 4億6800萬 원이 包含돼 있다”며 “實際用地의 公示地價는 8億1897萬圓으로 봐야 한다”고 解明했다. 그러면서 “登記簿謄本에는 지은 지 31年 된 該當建物의 基準市價가 ‘0원’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對해 李庸燮議員은 “公示地價槪念을 全혀 모르는 無知에서 나왔거나 故意로 歪曲한 것”이라고 反駁했다. 李議員에 따르면 이 建物은 當初地上 1層, 地下 1層이었다가 2004年 1月增築돼 韓定食 집으로 利用돼 왔다. 使用價値가 充分한 建物이므로 當然히 建物價格이 去來價格에 包含돼야 한다는 主張이다. 또 李議員은 “登記簿謄本에는 基準市價가 나오지 않는다”고 指摘했다.

한便 민주당 박기춘 議員은 12日國會對政府質問에서 “京畿利川地域의 中部高速道路 남利川 나들목(IC) 事業이 지난해 8月許可가 났다. 남利川 나들목에서 直線距離로 2km 地點(藥 5分距離)에는 이 大統領의 선영과 兄님 一家所有의 ‘영일鬱陵牧場’이 있다”고 特惠疑惑을 提起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議員의 財産申告內容을 보면 이천시 호법면 송갈리 一帶에 4萬2000餘 m²(藥 1萬3000坪) 規模의 땅이 있다.

李議員은 “1年에 두 番先塋에 가는데, 이를 위해 남利川 나들목을 만들었다고 하면 나라가 亡하는 것이다. 선영은 서이천 나들목에서 7km, 남利川 나들목에서 15km로 서이천 나들목이 훨씬 가깝다”며 “남利川 나들목은 利川南部地域住民들의 宿願事業”이라고 反駁했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　　
워싱턴=김승련 記者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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