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暴行駐韓美軍起訴된뒤 韓國側에 넘겨질듯

東亞日報
入力 2011年 9月 29日 18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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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日京畿道 동두천시에서 發生한 駐韓美軍의 10代女學生性暴行事件이 알려지자 政府가 迅速한 對應에 나섰다.

外交通商部는 29日 "韓美駐屯軍地位協定(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規定에 따라 공정하고도 迅速한 司法的措置를 取해 나갈 豫定"이라고 밝혔다.

現在檢察은 지난 28日警察로부터 事件을 送致받아 追加調査를 進行中이다.

이番事件에 適用되는 條項은 SOFA 22兆 3項과 22兆 5項이다. 22兆 3項에 따르면 公務執行中이 아닌 狀況에서 發生한 美軍犯罪에 對해서는 韓國側이 1次的裁判權을 갖는다.

美軍第2師團所屬 K二兵은 지난 24日午前 4時頃漫醉狀態로 犯行을 저질렀다. 公務執行中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韓國이 裁判權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番事件의 境遇拘禁權을 行使하기는 쉽지 않다. SOFA 22兆 5項은 殺人, 强姦, 放火, 痲藥去來等 12個主要犯罪를 저지른 美軍被疑者의 境遇檢察起訴以後에야 韓國側이 美軍으로부터 身柄을 引渡받도록 規定하고 있다. 殺人, 强姦事件의 現行犯에 對해서만 韓國側이 拘禁權을 行使할 수 있다.

K二兵은 强姦犯이기는 하지만 現行犯이 아니어서 이 條項의 適用對象에서 除外된 것으로 보인다. 現在 K이병의 新兵은 美軍이 確保하고 있다.

이 때문에 一角에서는 現行犯이 아니더라도 犯罪事實이 重大하고도 明確한 事案인 境遇韓國側에서 身柄을 確保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指摘도 提起된다. 過去美軍犯罪事件에서 駐韓美軍當局이 韓國側의 搜査에 積極的으로 協助하지 않았고 事實上美軍들에게 免罪符를 주는 境遇가 頻繁했다는 理由에서다.

그러나 外交部는 이番事件이 個人次元의 偶發的犯罪로서 證據가 確實한데다 美國政府가 異例的으로 迅速하게 遺憾을 表明하고 徹底한 協助를 約束한 만큼 現在로서는 特別히 介入할 餘地가 없다는 立場이다.

現在調査를 進行中인 檢察이 起訴를 하면서 自體判斷에 따라 美軍에 신병인 度를 要請할 것이라는 게 外交部의 說明이다.

外交部는 다만 狀況에 따라 이番事件으로 인해 兩國關係에 不必要한 葛藤要因이 불거질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고 보고 最大限 신중한 對應姿勢를 維持하고 있다.

外交部當局者는 "SOFA는 美軍이 身柄을 確保한 뒤에라도 搜査段階에서 必要하면 언제든 우리 警察이 調査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要求가 있다면 美軍側도 協助할 것으로 期待하며, 協助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當然히 問題를 提起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