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位公職者 되고 싶다면?… 前職靑公職紀綱祕書官室行政官의 助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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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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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술집 만들지말라… 所聞 만드는 工場이므로몽당연필 再活用하라… 儉素-淸廉 이미지 생길것박재홍씨 ‘…自己管理法’ 펴내

“事務室에 있는 裏面지나 몽당鉛筆을 버리지 않고 再活用하는 習慣을 가지라.”

靑瓦臺民政2祕書官室과 公職紀綱祕書官室의 選任行政官을 지내며 公職者約 1000名을 人事檢證한 朴在鴻韓國空港公社常任監事委員(寫眞)이 最近 펴낸 ‘公職의 길-頂上의 公職者로 案內하는 自己管理法’(遊園북스)에서 高位職을 準備하는 公職者들에게 던지는 助言이다.

이런 習慣이 人事檢證과 聽聞會를 通過하는 데 무슨 所用이 있을까. 朴委員은 이런 習慣이 反復되면 그 公職者가 儉素하고 청렴하다는 이미지가 생길 것이고 人事聽聞會나 人事檢證에서 다른 短點을 덮는 引上으로 作用할 수 있다고 말한다. 朴委員은 “다른 生活이 儉素하지 못하면 二重的인 人間으로 評價받기 쉽다”고 說明했다.

不動産投機, 僞裝轉入, 兵役忌避, 論文剽竊…. 高位公職者로 內定된 候補者들이 國會人事聽聞會에서 落馬하는 主要理由다. 國民의 잣대가 높아진 只今道德性解弛는 致命的이다. 朴委員은 이 原因을 自己管理의 不在에서 찾았다. 그는 身上, 納稅와 財産, 周邊官吏부터 人事檢證과 國會人事聽聞會를 通過하기 위한 實務的助言까지 담았다. 하지만 檢證通過를 위해선 爵位(作爲)나 便法도 不辭하라는 助言方式은 거슬린다.

朴委員은 “公職生活을 하면서 한 番쯤은 感動的인 일을 하자”고 말한다. 薄俸이지만 定期的으로 慈善事業을 하거나 自身에게 昇進機會가 왔을 때 先輩에게 讓步하는 것도 이미지 管理의 좋은 方法이다. 可能한 限敵을 만들지 말고 部下職員도 自己 마음에 드는 사람만 챙기지 말라고 助言한다. 疏外받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언젠가 自身의 앞길을 左右할 수 있다는 게 朴委員의 警告다.

아울러 단골 술집은 ‘所聞을 만들어내는 工場’이기 때문에 高位公職者는 단골 술집을 만들지 말라고 勸한다. 飮酒運轉을 해선 안 되지만 하더라도 身分을 속이면 人事檢證過程에서 더 큰 不利益을 받을 可能性이 크기 때문에 身分만은 絶對 속이지 말라고 助言했다.

또 離婚을 하더라도 ‘손가락질 받는 離婚’을 해서는 안 된다고 指摘했다. 朴委員이 어떤 公職候補者의 檢證을 進行할 때 候補者의 全匠人이 離婚할 수밖에 없었던 사위의 잘못을 長文의 便紙로 보내 왔다고 한다. 그 內容이 事實인 것으로 判定돼 該當公職者는 不利益을 받았다는 것이다.

贈與稅는 法律知識이 豐富한 사람도 어느 贈與財産이 課稅對象인지 理解하지 못해 脫稅嫌疑를 받는 境遇가 種種 있다고 한다. 林野購入도 公職者가 하지 말아야 할 行爲다.

朴委員에 따르면 自己管理가 充實하지 못했더라도 失望할 必要는 없다. 稅金을 未納했으면 管轄稅務署에 찾아가 稅金을 納付하면 된다. 그러나 時效가 지나 納付義務가 消滅됐지만 滯納痕跡이 남은 稅金의 境遇 “便法이지만 稅務署에 自進해서 稅金을 내겠다고 하면 消滅時效가 지났더라도 받아주고 滯納痕跡이 사라진다”고 ‘便法的解決策’도 내놓았다.

어쩌면 ‘꼼수’로 보일 수 있는 部分을 提案한 것도 있다. 그는 “農地買入과 關聯한 僞裝轉入에 對해 ‘뒤늦게 法을 違反한 것인 줄 알고 팔았다’고 答하면 어느 程度考慮는 될 것”이라거나 “敎育問題로 僞裝轉入을 했을 때 ‘子女가 學校에서 왕따를 當해서’라는 不可避한 事由가 있으면 寬大한 處分을 받을 수 있다”고 썼다.

윤완준 記者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