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察이 곽노현 司法處理自信滿滿한 건 ‘公職選擧法 232條 1項 2號’ 威力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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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1年 9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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裏面合意 몰랐어도 ‘代價性 있는 돈’은 處罰…2億원 借用證 12張確保, 이르면 오늘 事前令狀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를 위해 뒷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 교육감은 5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곽 교육감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말이 없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 곽노현 서울市敎育監이 6日午後檢察調査를 받기 위해 서울 瑞草區 서초동 서울中央地檢廳舍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敎育監選擧當時進步陣營候補單一化를 위해 뒷去來를 한 疑惑을 받고 있는 곽 敎育監은 5日에도 調査를 받았다. 곽 敎育監은 記者들의 質問에 아무 말이 없었다. 변영욱 記者 cut@donga.com

“裏面合意 몰랐어도 刑事處罰問題없다.”

6日 곽노현 서울市敎育監을 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두 番째 召喚한 서울중앙지검 公安1部는 7日頃 곽 敎育監에 對한 事前拘束令狀請求를 앞두고 곽 敎育監에 對한 刑事處罰을 自信하고 있다. 탄탄한 物的證據와 關聯陳述을 土臺로 適用法理檢討까지 徹底하게 마쳤기 때문이다.

○ 公職選擧法 232條 1項 2號의 威力

곽 敎育監의 嫌疑는 지난해 5月 19日 박명기 서울교대 敎授(拘束收監)와 候補單一化發表前候補辭退代價로 7億 원을 주겠다는 約束을 하고 올 2∼4月 2億 원을 건넸다는 것. 公職選擧法 232兆 ‘候補者買收 및 利害誘導罪(候補者買收罪)’ 1項 1號와 2號에 候補者買收嫌疑類型이 뚜렷하게 區分돼 있다. 1毫는 곽 敎育監과 朴敎授 사이에 候補辭退代價로 金品等을 提供하겠다는 事前裏面合意가 그대로 이뤄진 境遇에 適用된다. 2號는 事前合意가 없었더라도 候補辭退以後 오간 돈의 代價性이 認定되는 境遇다. 檢察은 特히 1項 2號를 注目하고 있다. 올 2∼4月 곽 敎育監과 朴敎授 사이에 오간 2億 원의 代價性을 明白히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判事들조차 232條 1項 2號規定에 對해 “매우 嚴格하고 무서운 規定”이라고 말한다. 候補買收에 關한 裏面合意가 반드시 없었어도 刑事處罰이 可能하기 때문이다. 選擧에서 한쪽 候補가 辭退하고 뒤늦게 그 候補가 當選者에게 찾아와서 要求한 돈이 오갔다는 點만 確認되면 두 사람 모두 處罰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關聯者들이 證據湮滅과 ‘말 맞추기’ 等으로 “裏面合意를 몰랐다”는 式으로 빠져나가도 刑事處罰이 可能하다는 뜻이다.

○ 檢察 “對價性否認도 어려울 것”

곽 敎育監은 서울大法大 72學番으로 法學科敎授이자 法律專門家다. 周邊에 뛰어난 辯護士와 法學者度 많다. 오랜 親舊이자 2億 원 傳達을 맡은 강경선 敎授도 서울對法大動機다. 이 때문에 곽 敎育監側이 232條 1項 2號規定을 果然 몰랐을까 하는 疑問이 적지 않다. 그러나 周邊人士들은 “裏面合意를 알았는지에 對해선 다툴 餘地가 적다는 걸 알았다”며 “代價性만큼은 다툴 것”이라고 展望했다. 2億 원이 “善意(善意)였다”는 主張은 繼續固執할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郭敎育監과 朴敎授가 지난해 選擧 때 競爭關係였던 事實이 明確한 以上代價性糾明도 수월하다는 것이 檢察의 判斷이다.

한便搜査初期檢察은 朴敎授 동생인 朴某氏 집에서 朴氏가 곽 敎育監親舊인 강경선 敎授에게 2億 원을 받은 뒤 써 준 借用證 12張을 確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 調書檢討에 徹底했던 곽 敎育監

5日午前 11時檢察에 出席한 곽 敎育監은 밤샘 調査를 願치 않아 밤 12時前歸家할 것으로 豫想됐다. 그러나 出席한 지 約 17時間 만인 6日午前 4時에야 집에 돌아갔다. 곽 敎育監에 對한 調査는 5日午後 7時頃 끝났다. 食事時間을 빼면 實際調査時間은 7時間 남짓. 그는 調書檢討를 위해 6日午前 3時半까지 廳舍에 머물렀다.

곽 敎育監이 本格的으로 調書檢討를 始作한 時間은 午後 10時頃. 法學者답게 調書를 꼼꼼하게 살펴보며 一部文句의 修正을 要求하는 等 막판까지 檢察과 神經戰을 벌였다고 한다. 以後 곽 敎育監의 同意를 얻어 陳述을 錄畫한 CD에 날인 節次가 끝난 時間은 6日午前 3時半. 7時間調査받은 調書檢討에만 無慮 5時間半이 걸린 셈이다.

곽 敎育監에 對한 6日調査는 午後 8時半頃 끝났다. 곽 敎育監은 이날 前날보다 若干 늦은 午後 10時半頃부터 調書를 檢討하기 始作해 새벽 늦게서야 마쳤다.

이서현 記者 baltika7@donga.com　　
全知性記者 vers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