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育-權力-土着 3大非理集中點檢”

東亞日報
入力 2011年 5月 17日 03時 00分

이정은 副局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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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건 監査院長 첫 記者懇談會

監査院이 政權後半期公職紀綱解弛와 非理嚴斷을 위해 公職社會를 對象으로 高强度監察에 나서기로 했다. 特히 敎育과 權力, 土着非理等 ‘3代非理’에 感謝力量을 集中的으로 投入하는 한便地方自治團體의 善心性豫算執行을 막기 爲한 財政健全性審査도 大大的으로 벌일 計劃이다.

양건 監査院長은 16日就任後 두 달 만에 첫 記者懇談會를 열고 이런 內容을 담은 監査院運營計劃을 밝혔다. 量院長은 特히 “非理脆弱人物 및 分野에 對한 情報蒐集을 擴大할 것”이라며 “監査結果 나타난 事項에 對해서는 無寬容의 原則에 따라 徹底히 責任을 묻겠다”고 强調했다. 다음은 一問一答.

―公職腐敗根絶을 위한 綜合對策을 檢討中이라는데….

“限定된 監査院人力을 公職腐敗剔抉에 集中的으로 投入하겠다. 敎育과 國防監査團을 新設하는 等組織改編도 한다. 7月初까지는 組織改編作業이 一段落될 것이다.”

―側近非理나 權力機關의 非理도 聖域 없이 하겠다는 것인가.

“問題가 發生하면 側近이든 누구든 無寬容原則을 適用할 것이다. (特定側近非理에 對한) 特別한 計劃이 있다기보다 確固한 意志가 있다는 말이다.”

―非理脆弱人物과 分野에 對한 情報蒐集은 어떻게 强化할 것인지….

“監査情報蒐集의 體系化를 위해 情報시스템을 좀 더 擴大開發할 計劃이다. 公職者倫理法上 이뤄지는 財産登錄情報와 關聯해 監査院이 積極的으로 閱覽券을 行使하는 것도 한 方案이다.”

―最近貯蓄銀行不實事態에 監査院이 제때 對應하지 못했다는 輿論의 批判이 높다.

“너무 늦어지는 正義는 더 以上正義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監査院의 從來業務가 (結果發表까지) 너무 늦다는 것은 分明히 問題로 指摘돼야 한다. 다만 監査院業務의 特性上 신중함에 焦點을 맞추다 보니 長期化된 나름의 事情은 있지 않나 싶다.”

―監査院의 어떤 點을 制度的으로 補完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監査院이 오랫동안 推進해 왔지만 實現되지 않았던 問題들이 있다. 計座追跡權擴大가 代表的이다. 現在監査院은 會計監査等을 할 때 아주 制限的으로만 計座追跡을 할 수 있고, 職務監察을 위한 計座追跡은 許容되지 않고 있다. (檢察等) 다른 關聯部處의 意見도 있어서…. 왜 實現이 어려운지에 對해 于先 제가 工夫할 생각이다.”

―就任後敎育과 防産分野非理剔抉부터 始作한 理由는 뭔가.

“가진 것이라곤 人的資源뿐인 우리나라가 發展하려면 敎育부터 제대로 돼야 한다. 國防非理問題는 國家의 存立과 聯關된 問題라는 點에서 亦是優先的으로 關心을 가져야 한다.”

이정은 記者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