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遠心分離器公開’ 波紋]韓美 ‘北核抛棄해야 對話’ 固守… “中도 나서달라” 外交戰

東亞日報
入力 2010年 11月 23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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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韓의 우라늄 濃縮活動에 對應하기 위한 韓國과 美國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進行되고 있다. 스티븐 보즈워스 美國對北政策特別代表는 22日韓美間協議를 마친 뒤 日本으로 떠났고, 위성락 外交通商部 한반도평화교섭본부長은 中國으로 向했다.

○ 5字共同對應戰線構築에 全力

韓美兩國은 무엇보다 北核 6者會談參與國中北韓을 除外한 5個國共同前線을 構築해 共同對應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午後訪日한 보즈워스 代表는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外相과 만나 對應方案을 協議했다. 마에하라 外相은 이 자리에서 “北韓의 說明이 事實이라면 대단히 重大한 事態”라며 “(韓美日) 3國이 緊密한 情報交換을 통해 冷靜하게 對應해야 한다”고 强調했다고 지지통신은 傳했다. 보즈워스 代表는 23日에는 中國을 訪問한다. 그의 이番 아시아 巡訪길에는 러시아 訪問計劃이 없지만 美國은 다른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도 共同對應方案을 協議할 豫定이다.

專門家들은 새로운 核危機에 對應하는 데 決定的인 關鍵이 中國이라고 評價하고 있다. 北韓에 實質的인 影響力을 가진 中國을 통해 北韓을 說得하거나 壓迫하는 것이 가장 現實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制裁를 持續하는 것도, 對話를 위한 與件을 造成하는 것도 中國이 얼마나 呼應해 주느냐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이날 午後中國을 訪問한 位本部長은 우다웨이(武大偉) 韓半島事務特別代表를 만나 中國政府가 나서 北韓의 核抛棄를 說得해줄 것을 要請했다. 中國은 아직 事實關係를 먼저 確認하는 게 優先이라는 態度를 나타낸 것으로 傳해졌다. 中國의 態度는 26日 서울에서 열리는 김성환 外交部長官과 양제츠(楊潔지) 中國外交部長間兩者會談을 통해 具體的으로 드러날 것으로 展望된다. 政府當局者는 “陽部長이 訪韓期間에 李明博大統領을 豫防할 計劃인 만큼 中國側의 整理된 立場을 갖고 올 可能性이 크다”고 말했다.

○ 制裁持續이냐, 對話追求냐

우라늄 濃縮活動이라는 北韓의 追加挑發에 對應하는 解法을 놓고서는 如前히 關聯國間에 意見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韓美日 3國은 北韓의 非核化 움직임이 분명해져야 6者會談을 再開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對北制裁를 强化해야 한다는 態度를 보인다. 하지만 中國은 오히려 이番波紋을 契機로 6者會談早期再開를 主張할 可能性이 있다.

보즈워스 代表는 이날 6者會談展望에 對해 “내가 가진 修正구슬(crystal ball·未來를 보는 구슬)은 안갯속에 있다”며 “北韓이 實質的으로 眞情性과 意志를 갖고 對話와 討論에 接近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强調했다. 北韓이 非核化의 眞情性을 보이지 않으면 當分間 6者會談에 나설 수 없다는 ‘先(先)非核化, 後(後)6者會談’ 基調를 再確認한 셈이다.

韓國도 短期的으론 壓迫에 무게를 두고 있다. 6者會談再開에 앞서 北韓이 取해야 할 先行(先行) 措置로 그동안 提示했던 國際原子力機構(IAEA) 査察團復歸, 核施設 모라토리엄(유예) 宣言과 함께 우라늄 濃縮活動中斷을 追加로 包含시킬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韓半島危機指數가 高調되면 이를 管理하는 次元에서 韓美兩國이 모두 長期的으론 6者會談을 통한 問題解決에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나아가 美國도 버락 오바마 行政府出帆以後持續된 强勁한 對北政策에 對한 批判輿論이 擴散되면 北韓의 意圖와 核開發現況把握을 名分으로 北-美直接對話에 나설 可能性이 없지 않다.

김영식 記者 spear@donga.com

도쿄=김창원 特派員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