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權위, 北人權改善積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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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10月 2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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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委員長 “世界人權宣言文北發送 유엔決議案推進”

國家人權委員會는 유엔이 北韓人權改善을 위해 ‘世界人權宣言文’을 北韓에 보내는 決議案을 採擇할 수 있도록 우리 政府가 유엔 側에 發議해줄 것을 要請하기로 했다. 현병철 人權委員長(寫眞)은 이 같은 內容의 報告書를 25日 서울 中區 무교동 人權위에서 非公開로 進行한 全員委員會會議에서 委員들에게 提出했다.

玄委員長은 25日 동아일보 記者와 만나 “그동안 北韓人權問題에 消極的이라는 指摘이 있었지만 앞으로 人權은 政治問題를 떠나 衣食住 같은 人間으로서 누려야 할 最小限의 生存權과 關聯된 만큼 國內外에서 輿論을 喚起할 必要가 있다”며 “곧 外交通商部에 關聯公文을 發送할 計劃”이라고 밝혔다.

玄委員長은 “閉鎖된 北韓社會의 人權改善을 위해 西方社會等 바깥世上의 情報를 北韓內部로 알려 北韓住民 스스로 基本的인 人權에 눈뜨게 해야 한다”며 “世界人權宣言文 한글 飜譯本을 北韓에 보내면 長期的으로 人權改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玄委員長은 “옛 蘇聯 때도 西方國家들이 蘇聯住民의 人權改善을 위해 유엔 次元에서 世界人權宣言文發送을 決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世界人權宣言文發送 아이디어는 人權委가 지난달 8日美國 워싱턴에서 開催한 ‘北韓人權國際 심포지엄’에서 나왔다. 非公開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參席者들은 北韓住民들이 스스로 人權意識을 키울 수 있는 契機를 만들어 주기 위한 方案의 하나로 世界人權宣言文을 北韓에 보내는 方案에 積極同調했다는 것이다. 심포지엄에는 現委員長外에 한스요아힘 好그레페 美下院人權局長, 피츠 패트릭 美國務部副次官補, 홍성필 延世大敎授等北韓人權問題에 精通한 討論者 8名이 參席했다.

玄委員長은 9日潘基文 유엔 事務總長을 面談한 자리에서 유엔 次元의 決議文採擇과 함께 北韓內人權機構設立의 必要性等 심포지엄에 나온 北韓人權改善方案을 說明했다. 人權위 關係者는 “飯總長은 韓國政府가 유엔에 北韓人權과 關聯한 發議를 할 境遇積極反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傳했다.

이 밖에 人權委는 移住勞動者人權, 企業內人權等 다양한 人權問題를 國際機構와 共助해 積極的으로 풀어간다는 方針이다. 7日 스코틀랜드에서 開催된 ‘國家人權機構國際調停委員會(ICC) 年例會議’에서도 移住勞動者人權 및 企業內人權問題를 各國과의 協力을 통해 對應한다는 方針을 세웠다.

장관석 記者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