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黨만 살찌우는 ‘選擧費用保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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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9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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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件費 없어 빚지는 판에… 地自體들 3394億 원 떠안아

選擧를 치를수록 政黨들이 오히려 國民稅金으로 큰 收益을 내는 ‘畸形的構造’에 對한 批判이 提起된 가운데 稅金이 갖가지 名目의 補助金으로 各政黨에 支援되고 있어 制度改善의 必要性이 提起되고 있다. 特히 地方選擧關聯各種費用은 各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고 있어 가뜩이나 劣惡한 地方財政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本報 15日子 A1面參照選擧 치를수록 돈버는 韓國政黨

○ 各種名目으로 넘쳐나는 政黨支援金

15日中央選擧管理委員會에 따르면 올 上半期(1∼6月) 한나라당에 支給된 國庫補助金은 224億8000餘萬 원에 이른다. 같은 期間 민주당이 받은 國庫補助金도 183億餘 원이었다. 두 政黨이 받은 國庫補助金엔 分期마다 支給되는 經常補助金과 選擧 때마다 支援하는 選擧補助金外에 다른 名目의 補助金들도 여럿 包含돼 있다.

代表的인 것이 女性推薦補助金이다. 이 補助金으로 한나라당은 13億 원, 民主黨은 7億 원을 받았다. 與野가 2006年地方選擧를 앞두고 新設한 女性推薦補助金은 地域區國會議員이나 廣域·基礎議員候補者로 女性을 推薦하면 政府에서 補助金을 주는 制度다. 選擧區에 女性候補者들을 公薦하는 比率에 따라 補助金額數가 差等決定된다.

特히 민주당의 國庫補助金엔 障礙人推薦補助金 2億餘 원도 包含돼 눈길을 끌었다. 올해 新設된 이 補助金은 地域區議員候補者로 障礙人을 推薦한 政黨에 支給된다. 女性과 障礙人의 政治參與機會를 擴大하는 政策은 반드시 必要하지만 政黨의 意志나 法的義務化措置로도 可能한 일을 金錢的 인센티브로 法制化한 데 對해서는 異見이 많다.

地域區選擧를 치르지 않는 政黨比例代表候補者의 選擧費用도 고스란히 國家가 保全해 주고 있다. 이番地方選擧에서 한나라당은 58億 원, 民主黨은 67億 원을 比例代表選擧費用으로 補塡받았다. 甚至於公職選擧法에서는 黨內候補者競選時 투·開票費用도 國家가 負擔하도록 하고 있다.

○ 選擧 치르느라 地自體는 ‘허덕’

6·2地方選擧 때 地自體가 負擔한 選擧保全費用은 3394億 원에 이른다. 2004年選擧公營制가 導入된 以後 가장 큰 規模다. 京畿 수원시는 全國基礎團體中 가장 많은 29億 원을 選擧保全費用으로 썼다.

수원시 關係者는 “投·開票費用等選擧管理費用까지 包含하면 地方選擧에만 47億 원이 나갔다”며 “老人福祉會館의 年間平均運營支援費가 15億原因點을 勘案하면 福祉會館 3곳을 支援할 수 있는 豫算이 選擧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財政自立度가 64%인 수원시의 形便은 나은 便이다. 財政自立度가 8.6%로 全國最下位인 全南高興郡度選擧保全費用으로 6億6000餘萬 원을 支出했다. 豫算對備選擧保全比率이 가장 큰 곳은 蔚山中區로 한 해 豫算의 0.73%인 11億5000萬 원을 選擧費用保全에 쏟아 부었다. 蔚山中區關係者는 “지난해 貯水池生態公園整備事業에 10億 원이 들었는데 選擧費用을 대느라 이런 事業 하나를 못하게 됐다”며 “이런 式의 選擧費用保全을 繼續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地自體들은 올해 景氣沈滯로 中央政府로부터 받는 不動産交付稅等이 20%假量 줄어든 데다 取得稅, 登錄稅等稅金이 걷히지 않아 選擧費用이 주는 負擔이 더욱 컸다고 입을 모은다.

육동일 忠南大自治行政學科敎授는 “相當數地自體가 人件費도 없어 地方債를 發行하는 實情인데 只今과 같은 ‘姑婦談低效率’ 選擧를 繼續해야 하는 것이냐”며 “지나치게 많은 政黨補助金度全面的인 再檢討가 必要하다”고 指摘했다.

李在明記者 egija@donga.com

류원식 記者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