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들 “平生 120萬원 年金도 不足한가”
박희태 國會議長(寫眞)은 6日(現地 時間) “國會議員 歲費가 지난 13年間 凍結됐다”며 “이제 原狀回復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主要 20個國(G20) 國會議長 會議 參席次 캐나다와 美國을 巡訪 中인 朴 議長은 이날 뉴욕 特派員들과의 懇談會에서 “1997年 外換危機 當時 苦痛分擔 次元에서 議員들의 歲費를 깎은 뒤 그동안 한 番도 歲費 引上이 이뤄지지 않았고 以後 누구도 이 問題를 提起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朴 議長은 “國會議員에 對해서는 長官級 禮遇를 해 주도록 規定이 돼 있지만 現在 議員이 받는 歲費는 次官補보다 낮고 室局長級에 가까운 水準”이라며 “實態가 그렇다는 點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閉幕된 G20 議長會議에서 G20 議長會議 定例化를 提案해 參加國의 支持를 받았던 朴 議長은 “來年쯤 서울에서 2次 會議를 開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며 “政府와 協議하고 國會 안에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準備에 着手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便 國會事務處에 따르면 國會議員 歲費는 年 1億1800餘萬 원으로 1億∼1億1000萬 원을 받는 次官補와 비슷한 水準인 것으로 나타났다. 次官의 歲費(年 1億2000餘萬 원)보다는 적었다.
이에 對해 누리꾼들은 “平生 120萬 원의 年金도 모자라 歲費까지 올리려느냐”며 批判의 글을 올리고 있다. 國會는 2月 65歲 以上의 前職 國會議員이 年金 形態로 每달 120萬 원을 支給받도록 한 ‘大韓民國 헌정회 育成法’ 改正案을 통과시켰지만, 批判 輿論이 일자 議員年金 制度를 없애는 法案이 國會에 提出된 狀態다.
뉴욕=신치영 特派員 higgledy@donga.com
류원식 記者 rews@donga.com
東亞論評 : 前職 國會議員 支援金이 떳떳하려면
▲2010年 8月26日 東亞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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