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選擧 ‘IT 公約’ 쏟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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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力 2010年 3月 4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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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트위터 이어 “無線인터넷 와이파이 無料提供”

庶民-젊은층 票心 잡으려 政治權 너도나도 “施設擴充”
“와이파이 失政 모르는 얘기” 業界, 實現可能性에 疑問

6·2 地方選擧를 앞두고 트위터를 利用한 選擧運動許容要求에 이어 ‘空짜 無線인터넷 公約’ 바람이 政治權에 불고 있다. 아직 公式的으로 發表되지는 않았지만 빠른 無線인터넷인 와이파이(無線 랜) 使用可能地域을 試圖次元에서 大幅擴充해 無料로 提供하겠다는 것이 各政黨이 말하는 公約의 骨子다.

그러나 通信業界에선 “流動人口가 많은 地域을 中心으로 制限的으로 提供하는 게 아니라 都市를 와이파이로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면 唐慌스럽다”며 實現可能性에 疑問을 表示하고 있다.

○ 너도나도 公約으로

各各 서울市長과 京畿知事出馬宣言을 한 進步新黨의 盧會燦, 沈想奵 두 前職議員은 “圖書館美術館地下鐵驛洞事務所等流動人口가 많은 地域이나 버스 列車에서 無料로 無線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하는 劃期的方案을 내놓겠다”고 일찌감치 宣言했다.

沈前議員은 京畿道에서 버스로 移動할 때 스마트폰으로 業務를 處理하곤 하는데 相對的으로 빠른 와이파이 可能地域은 極히 一部에 그쳤고, 大部分携帶電話網(3G)으로 接續하면서 速度低下 및 使用金額引上을 經驗했다고 한다. 無料 와이파이 公約은 그런 經驗의 産物이라는 說明이다.

서울市長에 出馬하겠다고 밝힌 한나라당 원희룡, 김충환 議員은 모두 “無線인터넷은 이제 生活의 基本 인프라가 됐다.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無線인터넷 使用者의 不便을 덜어주는 積極的政策을 펴야 한다”며 選擧公約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自由先進黨池尙昱代辯人은 “젊은 世代의 携帶電話負擔이 크다”며 “大都市는 勿論이고 地方의 中小都市에서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無料無線인터넷 使用이 可能하도록 政策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民主政策硏究院院長인 김효석 議員은 “서울地域 ‘大部分’에 와이파이를 깔아서 最强의 인터넷 都市로 만들겠다”며 “이番選擧는 와이파이 選擧가 될 것”이라고 公言했다. 民主黨의 構想은 “可能한 地域부터 段階的으로 進行한다”는 餘他政黨보다 公約의 規模가 훨씬 크다. 民主黨은 公約履行財源調達方案 및 通信業界와의 費用處理問題는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 와이파이 公約에 담긴 同牀異夢

政治權은 이런 公約을 놓고 저마다 ‘우리 黨에 유리하다’는 解釋을 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黨次元에서 國會議員 169名全員과 中央黨 및 各市道支部事務處職員全員에게 總 500餘臺의 스마트폰을 이르면 다음 週에 支給할 豫定이다.

鄭柄國事務總長은 “한나라당은 스마트 政黨으로 간다. 政治權不信의 뿌리는 디지털 時代의 아날로그 政治였다. 20, 30代 젊은 層을 따라잡고, 結局엔 이끄는 것이 한나라당의 役割이라는 것을 地方選擧를 앞두고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民主黨은 와이파이 公約을 李明博政府攻擊에 活用하고 있다. 民主黨은 李明博政府出帆以後情報通信部가 統廢合되는 等情報通信政策이 後退했다고 거듭 强調해 왔다.

민주노동당과 進步新黨은 스마트폰 使用이 쉬워지는 環境造成이 20, 30代 젊은 有權者의 政治參與擴大로 이어지기를 期待하고 있다.

○ 通信業界는 唐慌

通信業界는 政治權에서 와이파이 無料使用公約이 밀물을 이룰 兆朕을 보이자 “唐慌스럽다”는 反應을 내놓았다.

特히 “서울의 거의 모든 地域에서 無料로 無線 랜을 使用하도록 하겠다”는 民主黨의 構想은 通信業界를 緊張하게 했다. 通信業界의 한 關係者는 “無線 랜을 서울市內大部分地域에서 無料로 쓰게 하면 加入者들은 通信料를 全혀 내지 않고도 ‘空짜 인터넷’에 接續하거나, 空짜 通話를 할 수 있다”며 “通信使의 存立基盤이 흔들릴 事案”이라고 말했다.

通信業界는 政治權이 注目하는 技術이 와이파이라는 點도 ‘時代에 뒤졌다’고 指摘하고 있다. 와이파이는 速度가 빠르고 값이 低廉한 代身傳播到達範圍가 좁다. 서비스 範圍를 넓히려면 費用이 많이 들며, 移動하면서 쓰기 힘들다는 短點이 있다.

現在政治權에서 나오는 無料 와이파이 公約은 構想을 밝히는 水準이란 點에서 ‘와이파이’라는 技術自體보다는 ‘無料로 多數가 無線인터넷을 쓰도록 한다’는 點에 무게를 둔 側面이 剛하다.

한 通信業體關係者는 “無線인터넷 서비스의 水準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은 費用으로 效率的인 通信網을 構築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다”며 “單純히 와이파이만을 생각하기보다 携帶電話網, 와이브로, 有線超高速인터넷 等의 長短點을 勘案한 政策이 아쉽다”고 말했다.

김승련 記者 srkim@donga.com

金相勳記者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