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亞論評: 國際 외톨이, 北韓

힐러리 클린턴 美國 國務長官은 26日 美國 NBC 放送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北韓에는 親舊가 남아 있지 않으며, 甚至於 미얀마度 유엔의 對北 制裁 決議를 履行하겠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長官은 왜 何必 미얀마를 言及했을까요. 바로 北韓 貨物船 강남호 때문일 것입니다.

武器를 실은 것으로 疑心받은 강남호는 지난 달 中旬 미얀마로 向하다 美國의 追跡을 받자 갑자기 뱃머리를 돌려 回航했습니다. 武器를 注文했던 미얀마가 北韓의 2次 核實驗에 對한 膺懲으로 유엔 安保理 決議 1874號가 採擇되자 마음을 바꿔 武器 購買를 取消했거나, 아니면 강남호의 入港을 拒否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親舊라고 여겼던 미얀마까지 對北 制裁에 同參했다는 事實은 北韓으로서는 엄청난 打擊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中國의 단둥 稅關이 北韓으로 密搬入하려던 미사일 部品의 原料 바나듐 70㎏을 찾아내 押收했다는 報道도 있었습니다. 北韓의 後見人이나 다름없던 中國도 對北 制裁에 積極 同參하고 있다는 反證 아니겠습니까. 中國은 安保理 常任理事國으로서 對北 制裁 決議 1874號 採擇에 決定的 役割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구나 中國은 27, 28日 이틀間 美國과 單 둘이 '前略·經濟 對話'를 가질 程度로 世界的 이슈에서 美國과 呼吸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제 北韓에는 親舊가 남아 있지 않다'는 클린턴 長官의 말이 虛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왜 北韓이 最近 들어 잇따라 美國에 대고 '兩者 對話'를 갖자고 秋波를 던졌는지 알만합니다. 美國을 움직이지 않고는 只今의 孤立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判斷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나 美國의 態度는 분명합니다. 6者會談에 들어오지 않으면 兩者 對話는 없다는 것이고, 北韓이 核을 抛棄할 때까지 制裁를 繼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代身 核을 깨끗이 抛棄한다면 充分한 政治的 經濟的 補償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北韓이 살 수 있는 길은 自明합니다. 그리고 只今이라도 北韓의 親舊가 돼 줄 수 있고, 北韓을 眞正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는 韓國뿐이라는 것을 김정일 政權은 알아야 합니다. 東亞論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