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明博 大統領이 김준규 前 大田高檢長을 檢察寵章으로 最終 落點한 것은 28日 午前이지만 靑瓦臺와 檢察 周邊에선 이미 지난週부터 金 內定者의 拔擢 可能性이 有力하게 提起돼 왔다.

地域, 道德性, 檢察 내 信望, 檢察의 글로벌化 等을 綜合的으로 考慮한 代案이었다.

① ‘비(非)嶺南 비(非)湖南’

靑瓦臺 高位 關係者는 “이番 人事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道德性과 글로벌 스탠더드였다”면서도 “地域을 考慮한 것은 事實이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非嶺南 非湖南’ 檢察總長을 골랐다는 것이다.

靑瓦臺는 4大 權力機關長 中에서 元世勳 國家情報院長과 강희락 警察廳長이 各各 慶北 영주와 星州 出身이라는 點에서 檢察總長은 嶺南 出身을 排除하겠다는 內部 方針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한때 國民統合 次元에서 湖南 出身 人士의 拔擢 可能性도 提起됐지만 嶺南 排除와 같은 脈絡에서 湖南 出身도 排除되는 쪽으로 氣流가 흘렀다. 이 過程에서 서울 土박이 出身의 金 內定者와 講院 鐵圓 出身의 신상규 前 光州高檢長(司試 22回) 等으로 候補群이 壓縮됐다는 얘기가 나왔다.

② 노블레스 오블리주

地域 問題가 ‘充分條件’이었다면 천성관 波紋으로 浮刻된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社會的 身分에 相應하는 道德的 基準)는 ‘必要條件’이었다. 천성관 카드가 道德性 問題로 날아간 狀況에서 또다시 道德性 및 不實 檢證 論難에 휘말릴 境遇 政權 次元에서 致命的인 打擊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徹底한 檢證이 이어졌다. 申 前 高檢長이 25坪型의 傳貰집에 살 程度로 청렴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浮上하는 듯했지만 檢證 過程에서 財産이 적은 데는 ‘다른 理由’도 있었던 것으로 把握됐다고 한다. 또 自己 所信이 지나치게 强한 게 長點이자 短點으로 作用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 內定者에 對해서도 노블레스 오블리주 基準을 嚴格히 適用한 것으로 알려졌다. 靑瓦臺 關係者는 “必要한 것은 直接 물어보는 等 全方位로 檢證했다. 自己 管理를 比較的 잘했다”고 말했다.

③ 國際 感覺

金 內定者는 典型的인 特殊搜査通이나 公安通이 아니라는 點에서 檢察 內 ‘主流’는 아니라는 評價를 받는다. 法務部 國際法務課長, 國際檢事協會(IAP) 副會長을 맡는 等 ‘國際通’으로 分類되며 英語도 流暢하다. ‘美國 組織犯罪의 現況과 聯邦政府의 對策’을 著述하기도 했다. ‘박연차 게이트’ 搜査 過程에서 벌어진 盧武鉉 前 大統領 逝去와 천성관 候補者의 落馬에 따른 檢察 指揮部 空白 長期化 等의 危機 속에서 檢察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改革할 수 있는 適任者라고 判斷했다는 게 靑瓦臺의 說明이다. 靑瓦臺의 한 核心 參謀는 “例를 들면 搜査機關은 權力機關이 아니다라는 原則, 搜査技法 先進化, 搜査慣行 先進化 等이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 前提는 先進的 法治秩序 確立이다”라고 말했다.

한便 金 內定者는 색소폰 演奏와 美術에 造詣가 깊고 乘馬, 요트를 배우는 等 西歐的인 趣味 活動을 즐긴다. 그는 私席에서 “乘馬를 貴族 스포츠라고 생각하는데 意外로 골프보다 돈이 덜 들고 健康에도 좋다. 값이 싼 京畿 안산시의 乘馬場에서 練習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傳해졌다. 金 內定者는 올 3月 財産公開 때 23億3300萬 원을 申告했다.

④ 檢察 글로벌化 電氣 될까

金 內定者는 平檢事 時節부터 ‘總長감’이라는 注目을 받아온 것은 아니지만 脫(脫)權威的인 悠然한 思考와 民主的 리더십이 强點으로 꼽힌다. 2007年 3月 大田地檢長으로 赴任하면서 딱딱하고 形式的인 就任式 代身 칵테일파티를 열어 話題가 됐다. 地緣 學緣의 사슬로 複雜하게 얽힌 檢察組織을 刷新하는 轉機가 될 것이라는 展望도 나온다. 경기고, 서울대 法大 出身으로 特別한 ‘라인’이 없는 檢事로 分類된다. 金 內定者가 國會 聽聞會를 通過하면 김두희 前 檢察總長 以後 16年 만의 경기고 出身 檢察 總帥가 된다.

大檢察廳의 한 關係者는 “周邊 사람들의 意見을 늘 傾聽하고 合理的으로 判斷하는 분이어서 요즘처럼 檢察이 힘든 時期에는 組織을 正常化하는 데 가장 적합한 분”이라고 말했다. 反面에 또 다른 檢察 幹部는 “金 內定者가 大型 不淨腐敗 事件이나 公安 事件을 다뤄본 經驗이 없어서 重要한 瞬間에 얼마나 適切하게 對處할지는 두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

전성철 記者 dawn@donga.com

■ 김준규 內定者 主要 略歷

△서울(54) △경기고, 서울大 法大 △司法試驗 21回 △駐美大使館 法務協力官 △서울地檢 刑事6部長 △法務部 法務室長 △大田地檢長 △釜山高檢長 △大田高檢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