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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遵法 여든까지]“국회법 만들자” 46日間 30次例 本會議|東亞日報

[세 살 遵法 여든까지]“국회법 만들자” 46日間 30次例 本會議

  • 入力 2009年 7月 16日 02時 57分


來日 制憲節… 國會事務處 公開 ‘한글로 풀어 쓴 制憲國會 會議錄’ 살펴보니
法案審査 3讀會는 基本
質疑應答-逐條審議 거쳐
“出頭라는 말 日本냄새 난다”
票決 通해 ‘出席’으로 고쳐

“‘出頭’라는 말은 日本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을 ‘出席’이라고 고치는 것이 어떨까요?”

1948年 7月 12日 制憲國會 28次 本會議가 열린 서울 鍾路區 세종로 中央廳 會議室. 이날 憲法案을 놓고 세 番째 朗讀 審査를 했다. 獨立運動家 出身의 나용균 議員이 李承晩 國會議長에게 憲法案 43兆 ‘國會는 國政을 感謝하기 위해 證人 出頭를 要求할 수 있다’는 대목에 異議를 提起했다. 이어 몇몇 議員이 再請했다. 李 議長은 “‘出頭’라는 말이 倭놈 냄새가 난답니다”라면서 票決에 부쳤다. 庭園 198名 가운데 재석 171名, 贊成 133名으로 나 議員의 指摘이 받아들여졌다. 李 議長은 棄權한 38名의 議員에게 “다음엔 棄權 마세요”라고 當付하기도 했다.

國會事務處는 61周年 制憲節을 맞아 한글로 풀어쓴 制憲國會 會議錄을 公開했다. 漢字로 作成한 制憲國會 會議錄을 지난해부터 한글 文書로 바꿔온 作業의 첫 成果物이다. 制憲國會 會議錄은 ‘議政史의 寶物’이지만 調査와 純우리말을 除外한 發言 大部分이 漢字인 데다 이미지파일로 돼 있어 보기가 쉽지 않다.

制憲國會 會議錄에는 꼬장꼬장하면서도 疏脫한 制憲議員의 面貌가 그대로 담겨 있다. 1948年 6月 3日 4次 本會議에선 李 議長이 國會 開院式에서 祝辭를 한 美 軍政廳 하지 准將에게 感謝 便紙를 하기로 交涉委員 間에 決定됐다고 밝혔다. 이에 議員들은 “우리 一般이 願하지 않은 感謝의 뜻이 있다면 우리 約束과 다르니 內容을 읽어 달라”고 잇따라 要請했다. 法案 審査도 本會議에서 세 次例나 朗讀 審査를 하고 그 過程에서 質疑應答은 勿論 條項 하나하나를 살피는 逐條審議를 하는 것이 通例日 만큼 例事로 넘기지 않았다. 憲法과 國會法 制定을 위해 開院 直後부터 같은 해 7月 15日까지 한 달 半 동안 30次例나 本會議를 열면서 地方議員들의 團體 宿所 問題가 論議되기도 했다. 1948年 6月 16日 12次 本會議에서 連絡部의 김상돈 議員은 “많은 곳을 다녀봤는데 하루에 500원까지 말하는 듯하다. 市價에 비해 別로 비싸지 않으나 우리 形便에 到底히 할 수 없다”며 “싼 한 군데가 있다고 해 調査 가기로 했다”고 報告했다.

只今까지 한글로 풀이된 制憲國會 會議錄은 1回期 30次의 記錄으로 아직 2∼6回期 271次의 記錄이 남아 있다. 豫算이 不足해 別途의 專門人力 없이 前職 速記士와 漢字에 能通한 自體 職員만으로 作業하다 보니 進行이 더디다. 國會事務處 이경식 議政記錄1課長은 “制憲國會는 模範的인 議會運營의 典型으로 뽑히고 있어 現在 國會에도 示唆하는 바가 많다”며 “2011年까지 한글텍스트 作業을 마치는 게 바람”이라고 말했다. 制憲國會 會議錄은 인터넷 國會會議錄시스템(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을 통해 볼 수 있다.

홍수영 記者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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