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마 오른 人事檢證 시스템

千 候補者가 여러 疑惑이 불거진 가운데 結局 辭退한 것은 靑瓦臺 人事檢證시스템이 제대로 作動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人事聽聞會에서 問題가 된 江南 아파트 問題를 事前에 徹底히 檢證했더라면 充分히 걸러졌을 수 있었다는 게 衆論이다. 不動産 問題만 제대로 살폈더라도 이처럼 惡化된 輿論에 밀려 自進辭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萬若 千 候補者에 對한 推薦이 正常的인 루트가 아닌 非線 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면 檢證 시스템이 形式的으로 이뤄졌을 可能性이 높다. 一角에서는 民政首席室이 檢證作業에 손을 대지도 못한 채 서둘러 發表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通常 高位公職者 候補群에 對해서는 人事檢證이 常時로 이뤄진다. 實際 人事를 앞두고 最終 候補群에 오르는 人物에 對해서는 國家情報院 檢察 警察 等 여러 經路를 통해 違法 및 非理 有無, 財産形成 過程을 精密檢證하게 된다. 그러나 이番 檢證에선 이런 原則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對한 疑問이 提起되고 있다. 民情라인의 主軸이 檢事 出身이기 때문에 後輩가 先輩 檢査를 嚴格한 잣대로 檢證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指摘도 있다. 靑瓦臺 關係者는 “私的 去來나 個人 身上 問題는 本人이 直接 말하지 않는 限 確認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解明은 說得力이 떨어진다. 檢察總長 人事檢證을 한 民政首席室이 單純히 주어진 資料만 들여다보고 判斷한다면 事實上 實質的인 檢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누가 推薦했나

千 候補者를 누가 推薦했는지는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다. 檢察과 靑瓦臺 民情라인의 實務陣은 권재진 當時 서울高檢長이 有力한 것으로 把握하고 있었다고 한다. 正式 루트가 아닌 非線 라인이 作動한 게 아니냐는 分析이 나왔던 것은 그 때문이다. 李明博 大統領은 檢察總長 人事를 놓고 苦心을 거듭하고 있었다. 卷 高檢長은 能力과 檢察 내 信望 等에서 無難하지만 大邱慶北(TK) 出身이라는 게 큰 弱點이었다. 김경한 法務部 長官의 경북고 後輩이기 때문에 卷 高檢長의 總長 任命은 곧 金 長官의 交替를 前提한 것으로 解釋될 수 있고 이는 改閣 問題로 번질 수 있었다.

그런 車에 누군가 천성관 아이디어를 냈고 이 大統領도 무릎을 친 것으로 보인다. 人事 發表 後 그 ‘누군가’를 놓고 이런저런 推測性 얘기가 亂舞했다. 千 候補者가 地方 勤務 時節 알게 된 靑瓦臺 高位 人士가 推薦했다는 說이 있지만 確認은 되지 않는다. 千 候補者와 먼 血緣關係에 있는 이 大統領의 오랜 側近이 薦擧했다는 말도 있지만 兩側의 連結고리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檢察의 前職 高位 人士는 “巷間에는 權力機關의 高位 人士가 천성관 카드를 企劃했다는 말도 나돌고 있다”고도 傳했다. 一角에서는 千 候補者가 檢察 出身으로는 드물게 워낙 발이 넓어 複數의 經路를 통해 推薦됐을 것이라는 觀測도 있다. 하지만 누가 이 大統領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確實치 않다.

정용관 記者 yongari@donga.com

고기정 記者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