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미디어關係法 論議 마감時限으로 提示한 13日이 되면서 國會가 暴風前夜다. 한나라당은 ‘臨時國會 會期 中 미디어法 處理’ 方針을 거듭 確認하며 法案處理 戰略을 짜는 데 汨沒하고 있다. 12日 登院을 電擊 宣言한 민주당은 黨運을 걸고 法案處理를 막겠다면서 背水陣을 치고 있다.

한나라당은 13∼15日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를 잇달아 열어 민주당과 自由先進黨이 提示한 미디어法 代案을 놓고 막판 論議를 한다. 民主黨은 幹事 間 日程協議 없이 열리는 常任委에는 參與하지 않겠다는 態度다. 門防衛 한나라당 幹事인 羅卿瑗 議員과 민주당 幹事인 전병헌 議員은 11日 밤 TV討論을 마친 뒤 1時間假量 만나 미디어法 處理 問題를 論議했지만 見解差를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다. 羅 議員은 12日 “現在로선 民主黨과 合意에 이를 可能性은 거의 없어 보인다”며 “다만 우리는 민주당의 ‘輿論獨寡占을 막기 위한 事後 制限措置 마련’ 要求를 受容하는 것을 檢討해보겠다”고 말했다. 前 議員은 “院內指導部 間 協議가 끝나면 한나라당 幹事와 常任委 日程을 協議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番 週 中에 門方位에서 미디어法을 處理한 뒤 本會議에서 이를 통과시키기 위한 細部戰略을 세우고 있다. 15日 本會議에서 與野 合意로 ‘레바논平和維持軍 派兵 延長案’을 處理한 後 16日까지가 1次 ‘D데이’로 꼽힌다. 그러나 17日 制憲節을 앞두고 與野가 極端的으로 衝突할 境遇 非難 輿論이 커질 수 있어 20∼23日로 미루는 方案도 檢討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방위에서 미디어法이 處理되더라도 민주당이 委員長을 맡고 있는 法制司法委員會를 通過하는 건 事實上 不可能하다. 이 때문에 門防衛 議決 節次를 거치지 않고 바로 本會議에서 國會議長 職權上程을 통해 處理해야 한다는 意見도 있다. 이 境遇 23, 24日 中 하루 本會議를 열어 職權上程을 통해 한나라당의 修正案을 處理할 수 있다. 金炯旿 議長은 11日 TV인터뷰에서 “國民的 同意下에, 産業的 必要에 依해, 또는 國家的 要求에 依해 處理돼야 할 法案이 少數黨에 依해 막히면 곤란하다는 判斷이 선다면 職權上程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훈 記者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