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교 議員職喪失… 民主道路 84席으로

入力 2009年 7月 10日 02時 5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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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主黨 정국교 議員(比例代表·寫眞)이 9日公職選擧法違反嫌疑로 罰金 1000萬 원의 刑이 確定돼 議員職을 잃었다. 이로써 選擧法違反嫌疑等으로 議員職을 잃은 18代國會議員은 11名으로 늘었다. 大法院 3部(主審 박일환 大法官)는 9日鄭議員에게 罰金 1000萬 원을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그러나 抗訴審에서 懲役 3年과 罰金 150億 원이 宣告된 鄭議員의 證券去來法違反嫌疑는 “原審의 法理解釋이 一部 잘못돼 다시 心理하라”며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現行選擧法은 比例代表議員이 選擧犯罪로 當選無效가 되면 所屬交涉團體에서 議員職을 承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7日 강운태 議員(光州男)의 復黨으로 85席으로 늘었던 민주당의 國會議席數는 다시 84席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最近憲法裁判所가 “選擧犯罪로 當選無效된 地方議會比例代表議員職을 承繼할 수 있다”는 判斷을 내림에 따라, 民主黨比例代表後順位候補者가 憲法訴願을 내면 議席을 承繼할 可能性이 있다.

이종식 記者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