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리전] <2>좌승희 京畿開發硏究院腸

東亞日報
入力 2009年 7月 10日 02時 57分

좋아요: 個

“30年均衡發展政策, 地方據點解體 불러”
‘16個市道 n分의 1로 發展’
集積 무너뜨려 모두 죽는 길
地自體에 地域開發權限 줘
特性化廣域經濟圈育成을

《“지난 30年 동안의 이른바 ‘國家均衡發展政策’ 때문에 地域의 據點은 모두 解體됐고, 首都圈은 더 集中됐다.” 좌승희 京畿開發硏究院腸은 9日 서울 中區鳴動 전국은행연합회館에서 가진 東亞日報와의 인터뷰에서 ‘나눠 먹기식’ 均衡代身廣域經濟圈別據點地域을 育成해야 全體的인 均衡發展을 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이날 京畿開發硏究院主催로 열린 ‘國家發展을 위한 大都市圈成長戰略’ 세미나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左院長은 “모든 地域이 均等하게 잘살 수 있다는 均衡發展理念은 오히려 正反對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고 强調했다. 》
最近東亞日報未來戰略硏究所와 모니터그룹의 共同調査結果警人權은 國內에서 가장 集中度가 높지만 各種規制로 인해 世界競爭大都市圈(메가시티리전)에 비해 競爭力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左院長과의 一問一答.
―警人權의 成長을 抑制해야 한다는 主張과 ‘우물 안 競爭’을 벗어나야 한다는 見解가 맞서고 있다.
“모든 發展은 集積을 通해 이뤄진다. 警人權의 集積은 너무 자연스러운 結果다. 더 集積돼야 한다. 警人權, 釜蔚慶卷, 湖南圈等에 據點이 생기고, 서울의 江南 같은 곳이 全國에 더 많이 생기는 게 眞正한 均衡發展이다. 16個試圖를 ‘n分의 1’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集積을 解體해 모두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首都圈整備法等成長抑制基調의 規制에서 成長潛在力을 極大化하는 成長管理政策으로 轉換해야 한다는 指摘이 많다.
“首都圈整備法은 빨리 없어져야 한다. 特定地域을 아름답게 가꾸게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社會主義的發想이다. 地方政府에 地域開發權限을 줘서 地域에 적합하게 發展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잘하는 곳은 支援해 주고, 잘못하면 財政赤字로 破産하는 곳이 나오게 해야 한다.”
―歷代政府마다 ‘國家均衡發展政策’을 폈는데 結果는 失敗인 것 같다.
“지난 30年 동안의 이른바 ‘國家均衡發展政策’ 때문에 地域의 據點은 모두 解體됐고, 首都圈은 더 集中됐다. 特히 地域의 據點인 廣域市와 度를 分離한 것은 매우 잘못한 일이다. 廣域市와 道가 모두 어려워졌다. 行政區域再編뿐만 아니라 豫算配分等이 모두 ‘n分의 1’로 이뤄졌다. 國家가 全體的으로 下向平準化되고 있는 것이다.”
―集積에 따른 副作用에 對한 憂慮도 있는데….
“集積 없이는 發展이 없다. 臺灣이 한 段階跳躍하지 못하는 것도 大企業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韓國에선 大企業에 對한 否定的인 視角이 많다. 一部副作用이 있다고 三星을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三星 같은 大企業을 여러 個 만들면 된다. 社會도 마찬가지다. 劃一的인 均衡論理에서 벗어나야 한다. 忠南이 發展하는 건 競技도 때문이다. 京畿道는 서울이 없으면 發展하기 어렵다. 이게 集積의 힘이다. 그런 意味에서 廣域經濟圈이 힘을 갖는 것이다.”
―廣域經濟圈에 對해 一部地域에선 不公正하다는 批判이 있을 수 있다.
“廣域經濟圈은 國內地域間競爭이 아니다. 只今 얘기하는 廣域經濟圈은 海外廣域圈과 競爭할 수 있어야 한다. 首都圈과 競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그래서 差別化, 特性化가 必要하다. 中小企業도 마찬가지다. 大企業이 못하는 것을 해야 한다.”
―廣域單位地域開發을 위해 中央政府의 權限을 果敢하게 移讓할 必要가 있다고 보는데….
“中央政府는 地方政府가 自己들끼리 競爭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面에서 아직 우리는 眞正한 地方自治가 아니다. 地自體가 獨自的으로 政策을 立案해 推進할 수 있는 길이 없다.”
―廣域經濟圈이 글로벌 競爭力을 갖기 위해선 效率的인 거버넌스 構築이 必要한데….
“쉬운 問題가 아니다. 地方政府가 主導權競爭을 하면 안 된다. 國民이 잘되면 좋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누가 먼저 提案했느냐가 重要한 게 아니다. 地方政府間協力이 잘되는 事業에 支援을 더 해주는 시스템을 講究해볼 수도 있다.”
조용우 記者 woogija@donga.com

● 좌승희 院長은
國內代表的인 自由主義經濟學者다. 서울대 經濟學科와 同大學院을 卒業하고 美國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代(UCLA) 大學院에서 經濟學博士學位를 取得했다. 1973年韓國銀行에 入社한 그는 博士學位取得以後美國聯邦準備銀行經濟硏究管을 거쳐 韓國開發硏究院(KDI) 先任硏究委員으로 일했다. 1997年부터 8年 동안 한국경제연구원長在職 때는 外換危機以後韓國經濟의 再跳躍을 위한 政策開發에 注力했고 退任後엔 서울대 國際大學院에서 韓國經濟論을 가르쳐 왔다. 現在는 大統領諮問國家競爭力强化委員會委員으로 活動中이다.

▼ “警人權競爭力 키우려면 高附加産業 클러스트로”
大都市圈成長戰略討論會 ▼
國家競爭力向上을 위해 警人權(서울·仁川·京畿)의 機能을 强化하고 地域大都市圈의 成長을 促進하는 國家發展戰略이 必要하다는 診斷이 나왔다.
9日 서울 中區鳴動 전국은행연합회館國際會議室에서 열린 京畿開發硏究院主催의 ‘國家發展을 위한 大都市圈成長戰略’ 政策討論會에서 이 같은 主張이 提起됐다.
김문수 京畿道知事는 畜舍에서 “韓國의 國內總生産(GDP) 順位가 15位가 된 것은 當然한 結果”라며 “만들어진 據點을 다 解體해서 分散하는 政策은 持續的인 GDP의 下落을 가져올 것”이라고 指摘했다.
金知事는 이어 “小小한 政策은 地方에서 알아서 하는 分權化가 必要하다”고 말했다.
이날 發表者로 나선 글로벌 컨설팅會社인 모니터그룹 박영훈 副社長은 東亞日報未來戰略硏究所와 共同으로 世界 20個 메가시티리전(MCR·廣域經濟圈)의 競爭力을 比較分析한 結果를 紹介했다. 評價結果美國 뉴욕權과 英國 런던權이 各各 1, 2位를 차지했다. 警人權은 11位, 釜蔚慶卷(釜山·蔚山·慶南)은 14位를 차지했다.
朴副社長은 “警人權을 10年內에 世界 5位圈으로 進入시키려면 高附加價値産業中心의 클러스터와 地域構成員이 參與하는 거버넌스(地域 내 意思決定體制)를 構築하고 廣域經濟圈間의 連繫性을 强化해야 한다”고 分析했다. 이어 “釜蔚慶圈은 地域中心都市인 釜山市의 機能을 强化하고 周邊地域과의 相互連繫性을 높여야 東北亞地域의 MCR로 育成해야 한다”고 助言했다.
舶用記者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