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總理는 이날 國會 統一 外交 安保分野 對政府質問에서 “現 政府는 安保不感症에 걸렸다”는 한나라당 朴珍 議員의 指摘에 對해, “北韓을 訪問한 사람이 100萬 名을 넘어섰고 南北이 相互 誹謗 擴聲器를 撤收할 程度”라며 安保에 아무런 問題가 없다고 反駁했다.

李 總理는 “北核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開城工團에서 生産된 製品이 只今 百貨店에서 팔리는 狀況이다. 北核과 6者會談 等 誇張된 危機論은 忍耐力을 갖고 說得하면 좋은 結果가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

이에 對해 朴 議員은 “安保에 對한 總理의 解弛한 姿勢 때문에 政府에 對한 不信이 커지고 社會混亂이 度를 넘고 있다”고 憂慮를 表示했다.

朴 議員은 또 “最近 繼續되는 國政 混亂狀況에 對해 總理로서 責任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고 追窮했고, 李 總理는 “參與政府의 國政이 痲痹되거나 혼란스러운 狀況은 아니다”며 言聲을 높였다.

한便 이날 對政府質問에서는 ‘NSC(國家安全保障會議)無用論’이 擡頭됐다.

朴珍 議員은 “NSC가 제 役割을 못하고 있다. 外交安保 라인의 刷新이 必要하다”고 指摘했고, 같은 黨 黃震夏 議員도 “大統領 諮問機構인 NSC가 實際로는 統一 外交 國防의 主要 業務를 모두 주무르고 있다. 外交安保가 中心을 잡으려면 無所不爲의 NSC責任者를 交替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鄭東泳 統一部長官은 “NSC는 協議調停機構로 매우 效率的”이라고 一蹴했다.

구민회 東亞닷컴 記者 dann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