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는 이 法案을 올겨울 前에 施行할 方針이다.

法案은 △父母가 離婚하면서 放置 狀態에 빠진 아이들이나 △家長이 死亡, 家出 또는 矯導所에 들어갔을 때 남은 家族 等을 ‘危機 狀況에 處한 者’로 定해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迅速하게 生計 醫療 住居에 關한 支援을 하도록 하고 있다.

法案이 施行되면 올해 基準으로 24萬餘 家口가 惠澤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法案은 緊急福祉支援 對象者들이 社會福祉施設을 利用할 境遇 優先權을 주고 生計支援과 關聯해선 家口當 月 最低 生計費의 40% 水準을 支給하며 醫療費는 1回에 한해 最大 300萬 원까지 支援하도록 했다.

政府는 또 效率的인 地域開發을 위해 現行 複合團地制度 代身 業種이 다른 여러 事業을 하나로 묶어 開發하는 ‘地域綜合開發地球 制度’를 導入하기로 했다.

이 制度는 地域開發을 할 때 産業 流通 敎育 觀光 文化 硏究 等에 關한 收益事業과 非收益事業을 事業別로 따로 推進하지 않고 한데 묶어 패키지로 推進하는 方式.

政府는 이와 함께 除隊한 뒤 圓滑하게 社會에 適應할 수 있도록 軍에서 5∼10年 服務한 中企 服務者들에게 就業敎育과 創業 支援을 하기로 했다. 또 現在 20年 以上 軍 服務者만 받을 수 있는 子女敎育 支援과 醫療 惠澤, 住宅 優先分讓 對象을 10年 以上 服務者로 擴大할 方針이다.

장강명 記者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