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級 公務員 試驗을 準備하고 있는 鄭某 氏(27)는 지난해 住所를 3番이나 옮겼다. 처음 住所를 옮긴 것은 지난해 3月 初. 現在 居住하고 있는 釜山에서 먼 親戚집이 있는 蔚山으로 移轉했다. 그러나 實際 移徙를 한 것은 아니다.
그가 다니는 公務員 考試學院의 講師가 “3月頃 蔚山市가 公務員을 뽑으니 미리 住所를 옮겨 놓으라”고 한 말을 듣고 ‘僞裝轉入’을 한 것.
서울市를 除外한 모든 廣域地方自治團體는 公務員 先發 時 試驗公告 以前에 住所地나 本籍地가 該當 地自體로 돼 있는 사람에게만 應試 機會를 주고 있다.
蔚山市는 講師의 말처럼 3月 20日 試驗公告를 냈다. 그러나 鄭 氏는 이 試驗에서 떨어졌고 7月 末頃 住所를 다시 釜山으로 옮겼다. 때마침 釜山市는 8月 19日 公務員 任用公告를 냈다.
10月 釜山市 公務員 筆記試驗에서도 落榜한 그는 지난해 末 또다시 住所를 京畿道로 옮겼다. 公務員試驗 情報를 共有하는 한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올해 初 京畿道가 公務員試驗 公告를 낸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그러나 京畿道에 緣故가 없었던 그는 인터넷 카페의 自由揭示板에 “京畿道로 住所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글을 남겼고 곧바로 몇 件의 答狀이 왔다.
鄭 氏는 “京畿道에 살고 있는 한 受驗生이 ‘自身의 집으로 住所를 移轉해도 좋다’고 해 얼굴도 모르는 그 受驗生의 집으로 住所를 옮겼다”며 “住所를 빌려준 受驗生은 ‘代身 나중에 自身이 住所를 옮길 때도 도와 달라’고 付託했다”고 말했다.
公務員試驗 應試生들의 僞裝轉入이 盛行하고 있다. 예전에도 가끔 이런 問題가 있긴 했지만 最近 就業大亂으로 그 程度가 매우 甚해졌다는 게 受驗生과 考試學院 關係者들의 說明이다.
受驗生 金某 氏(26)는 “올해 初 京畿道와 仁川市, 대전시 等이 公務員 任用試驗 公告를 냈는데 이에 앞서 住所를 移轉하려는 應試生들의 글이 인터넷사이트마다 넘쳐났다”고 말했다. 及其也 管理者들이 ‘住所 移轉과 關聯된 글을 올리지 말라’는 內容의 公知事項을 올렸을 程度라는 것.
서울 H考試學院의 相談室長은 “서울에 사는 受驗生의 境遇 서울은 居住地 制限을 두지 않고 있어 相對的으로 不利益을 받는 側面이 있다”며 “이 때문에 相當數 서울地域 受驗生이 京畿道나 仁川市로 住所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過去 住所移轉 時 通·班長에게 圖章을 받아야 하는 等 節次가 번거로웠지만 現在는 轉入申告書만 내면 住所 移轉이 可能하다. 本籍地 亦是 分家申請書를 내는 等의 方法으로 어느 곳으로든 옮길 수 있다.
이와 關聯해 京畿道 關係者는 “僞裝轉入을 해 試驗을 치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實際 摘發이 매우 어려울뿐더러 設令 摘發을 하더라도 住所地를 옮겼다고 모두 僞裝轉入으로 볼 수도 없어 事實上 團束이 不可能하다”고 밝혔다.
李在明 記者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