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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常的으로 거의 모든 人權基準 違反”|東亞日報

“北, 日常的으로 거의 모든 人權基準 違反”

  • 入力 2005年 1月 14日 18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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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 人權團體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3日 發表한 ‘2005 年例報告書’에서 “北韓이 日常的으로 거의 모든 國際 人權 基準을 어기고 있다”고 指摘했다.

이 報告書에는 世界 60個國 人權 狀況이 담겨 있다. 韓國은 調査對象에 包含되지 않았다.

▽北韓=年例報告書는 “北韓으로 强制 送還된 脫北者는 고문당하기도 하며, 2番 以上 脫北 後 送還됐거나 中國에서 韓國人, 書房인 特히 宣敎團體원을 接觸한 脫北者는 强制勞動收容所 服役을 包含해 苛酷한 處罰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北韓은 1990年代 中盤 大飢饉 當時 刑法을 改正해 食糧 竊盜犯을 死刑에 處할 수 있도록 했고, 實際 場터에서 實施된 公開 處刑을 目擊한 脫北者가 多數 있다”고 썼다.

이어 “北韓 當局은 TV와 라디오 채널을 固定시켜 놓았지만, 一部 住民은 處罰의 危險을 무릅쓰고 中國 TV를 視聽하고 있다”며 “그 內容이 입所聞으로 퍼지면서 北韓 住民들은 바깥 世上에 對한 理解를 넓혀 가고 있다”고 傳했다.

報告書는 “北韓의 政治犯은 20萬 名, 1990年代 大飢饉에 따른 死亡者는 最大 200萬 名, 政治的 經濟的 理由로 脫北한 住民은 數十萬 名에 이른다”고 推算했다.

이날 워싱턴의 記者會見에서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事務總長은 “中國은 脫北者의 狀況을 考慮해 强制 北送 代身 人道的 定着 支援에 나서야 한다”고 促求했다.

▽批判받은 美國=報告書는 이라크 아부그라이브 捕虜收容所에서 美軍 兵士가 저지른 人權 蹂躪 行爲에 對해 “美國이 國際法을 毁損하고, 全 世界 人權 狀況 惡化의 主犯이 됐다”고 指摘했다.

이어 “美國의 砲로 苛酷行爲는 世界 人權과 테러와의 戰爭을 이끄는 美國의 信賴를 損傷시켰다”며 “美國은 國際社會에서 人權을 守護한다고 主張하기 어렵게 됐다”고 썼다.

報告書는 이 밖에 수단 다르푸르 地域의 人種虐殺 行爲에 深刻한 憂慮를 表示하고, 유엔 및 責任 있는 政府그룹이 軍隊를 派遣할 것을 促求했다.

워싱턴=김승련 特派員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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