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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對北送金 違法 默認 “認定해줄 수밖에…”|동아일보

DJ,對北送金 違法 默認 “認定해줄 수밖에…”

  • 入力 2003年 7月 4日 18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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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年 6月 南北頂上會談을 앞두고 김대중(金大中) 前 大統領이 對北 送金의 不法性을 事前에 報告받고도 事實上 이를 默認한 事實이 ‘對北 送金 疑惑 事件’ 特別檢事팀 搜査記錄에서 밝혀졌다.

또 北韓은 현대에서 5億달러를 送金받기 위해 29個의 海外 祕密計座를 利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事實은 本報 取材팀이 4日 入手한 정몽헌(鄭夢憲) 현대아산이사회 會長과 임동원(林東源) 前 國家情報院 院長, 이기호(李起浩·拘束) 前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 이근영(李瑾榮·拘束) 前 산업은행 總裁, 김충식(金忠植) 前 현대상선 社長, 박상배(朴相培) 前 산업은행 管理本部長 等 이 事件 關聯者 20餘名의 陳述調書에서 確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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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 前 院長은 特檢팀 調査에서 “2000年 5月 初 朴趾源(朴智元·拘束) 前 文化관광부 長官, 李 前 首席 等과 함께 大統領께 5億달러 對北 送金의 實定法上 問題點 等을 報告했다”고 陳述했다. 林 前 院長은 “이에 大統領은 ‘實定法에 多少 어긋나더라도 現代의 事業을 認定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事實上 默認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特檢팀이 지난달 25日 搜査結果를 發表하면서 “金 前 大統領이 違法行爲에 介入했다는 情況을 把握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과 背馳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波紋이 豫想된다.

搜査記錄에 따르면 北韓은 D銀行과 J貿易商社, H社 等 北韓 政府가 6個 企業 및 銀行 名義로 海外에 開設한 29個 祕密計座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이처럼 많은 計座를 活用한 背景에 궁금症을 낳고 있다. 北韓이 計座를 開設한 外國銀行은 中國銀行과 英國 홍콩상하이銀行, 日本 아시카가銀行 等 3個다.

北韓은 送金에 앞서 啞胎平和委員會 財政擔當 人事를 통해 2000年 5月 23∼25日 金剛山 埠頭 起工式에 參席한 정몽헌 當時 현대그룹 會長에게 ‘돈자리(計座)’ 番號가 적힌 A4用紙 7張을 書類封套에 담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김윤규(金潤圭) 현대아산理事會 社長은 搜査記錄에서 “鄭 會長이 北側에 ‘資金 마련이 어려우니 頂上會談 以後에 送金하겠다’고 提案했지만 北側이 ‘頂上會談 前에 送金해야 頂上會談에 蹉跌이 없다’며 送金을 要求했다”고 陳述했다.

따라서 政府와 현대가 實定法을 違反하면서 無理하게 對北 送金을 强行한 背景에는 北韓의 先納 要求가 가장 크게 作用한 것으로 確認됐다.

엄낙용(嚴洛鎔) 前 山은 總裁는 陳述書에서 “현대상선은 無理한 對北 送金 資金을 償還하기 위해 自動車運搬船을 賣却하면서 核心 事業을 잃게 됐다”고 指摘했다.

한便 金融監督院은 對北 送金을 위한 産銀의 不法貸出을 알고도 이를 問題 삼지 않고 눈감아준 것으로 搜査記錄에서 밝혀졌다.

하종대記者 orionha@donga.com

장강명記者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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