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政府 當局은 國會에 提出한 路線 評價 資料에서 이르쿠츠크(러시아)∼선양(瀋陽·中國)∼다롄(大連·中國)∼西海海底∼平澤(韓國)을 連結하는 西海海底路線이 이르쿠츠크∼선양∼다롄∼北韓∼平澤을 連結하는 北韓 通過 路線보다 유리하다고 分析했다. 政府 當局은 報告書에서 “産業資源部 主管 下에 國內 컨소시엄 參與 企業들이 共同으로 經濟性을 調査한 結果 西海路線이 △投資費가 低廉하고 △運營費 節減效果도 있으며 △安保 側面에서도 유리하다고 評價됐다”고 밝혔다.

報告書는 이어 北韓 通過 路線은 △가스供給 統制權의 喪失에 對한 憂慮 △投資費와 運營費의 過多 所要 △北韓의 參與로 인한 金融費用 增加 및 事業의 複雜化 等의 短點이 있다고 指摘했다. 韓國은 中國이 當初 몽골을 經由해 베이징과 산둥半島를 連結하는 路線을 檢討함에 따라 最短距離인 산둥半島∼平澤을 連結하는 西海海底路線을 檢討했으나 中國이 方針을 바꿔 몽골을 迂廻하여 滿洲를 通過하는 東北部 路線을 確定하자 北韓 通過 路線과 西海 路線을 놓고 妥當性 調査를 벌여왔다. 政府는 早晩間 컨소시엄 參與 企業들이 만든 公式 報告書가 나오는 대로 路線에 對한 最終 立場을 決定할 豫定이다. 報告書를 採擇하면 3國 政府는 이를 追認하는 形式으로 事業을 進行한다.

그러나 政府 一角에선 시베리아 가스管의 北韓 通過 路線을 北韓 核問題 解決카드의 하나로 檢討 中인 것으로 알려져 政府의 最終 決定이 關心을 끌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은 2日 就任 100日 記者會見에서 “天然가스 支援 問題는 實務的으로 檢討 中이다”며 “南北問題, 北核 問題 解決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南北 關係가 잘 풀려야 實行된다. 이것이 南北問題를 푸는 決定的 지렛대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路線 決定을 놓고 苦心 中임을 示唆했다.

시베리아 가스管 開發 및 連結事業은 1999年 김대중(金大中) 前 大統領이 訪러期間 中 韓國의 參與意思를 表明하면서 始作됐고 2000年 11月 한-中-러 3國間 ‘妥當性 調査 推進 協定’을 締結한 뒤 本格化됐다. 以後 올 4月까지 5次例의 3個國 共同調停委員會를 開催하면서 路線 確定作業을 벌여왔다.

시베리아 가스管 事業은 한-중-러 3國이 이르쿠츠크 가스田(埋藏量 8億4000萬t)을 共同 開發하고 가스管을 附設海 2008年부터 年間 700萬t을 國內에 搬入하도록 되어 있다.

정연욱記者 jyw11@donga.com

박민혁記者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