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것이든 合當치 않다. 搜査의 對象은 對北關係가 아니라 對北送金이고 非理搜査는 北韓이 干與할 수 없는 國內問題다. 이제 와서 特檢搜査를 中斷한들 그것만으로 對北關係 改善에 劃期的 轉機가 마련될 성싶지도 않다. 또한 민주당은 처음부터 特檢을 反對했지만 盧 大統領이 特檢法을 受容한 것은 國家指導者로서의 超(超)政派的인 決斷이었다. 事實上 이를 뒤집는 特檢搜査 中斷은 一介 政派指導者로 스스로의 立地를 좁히는 것을 意味한다.

盧 大統領이 정작 두려워할 것은 따로 있다. 國民의 不信 및 法과 原則의 屈折이다. 政治的 論難이 尖銳한 疑惑에 對한 眞相糾明은 搜査主體에 對한 國民의 信賴가 무엇보다 重要하다. 그래야 國民이 搜査結果를 믿게 되고 論難도 가라앉게 된다. 그것이 特檢의 存在理由인 것이다. 與圈 一角의 主張처럼 特檢을 中途下車시키고 檢察에 搜査를 넘기는 것은 國民의 不信만 增幅시키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것은 搜査期間 延長을 要請한 特檢이나 當初 搜査를 留保했던 檢察 모두에게 無顔을 주는 것이 된다. 이처럼 政治狀況에 따라 搜査主體가 왔다 갔다 한다면 盧 大統領이 强調해온 法과 原則은 또 한番 꺾일 수밖에 없다. 盧 大統領이 國政에 영(令)을 세우기도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政治的 利害關係가 얽혀 있는 다른 事件 搜査 亦是 政治論理에 따라 춤을 추게 될 可能性이 크다.

盧 大統領의 어제 發言은 苦悶의 一端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오늘 盧 大統領의 賢明하고 合理的인 選擇을 期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