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은 北韓 核問題를 東北아시아 安保 次元뿐만 아니라 美 本土에 對한 安保 問題로 認識하고 있다.”
韓半島 專門家인 조지타운대 빅터 車 敎授는 22日 e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北韓에 對한 先制攻擊은 美國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하나의 옵션임은 분명하나 마지막 옵션”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나 北韓이 核物質을 輸出하거나 廢燃料棒 再處理에 本格 나설 境遇 美國의 先制攻擊 可能性은 매우 높아질 것이라고 分析했다.
그는 지난週 있었던 韓美頂上會談에 對해 “個人的인 親密함 等을 特히 重히 여기는 조지 W 부시 大統領과 노무현(盧武鉉) 大統領이 相互 信賴를 確認, 韓美 關係를 緩和시켰다는 點에서 成功的이었다”고 評價했다.
車 敎授는 앞으로 美國의 對北 政策 基調에 對해 “多子틀 안에서의 協商과 溫乾한 水準의 制裁 等 二元的 政策(dual track policy)으로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유엔 決議案 採擇이 要求될 可能性도 있다”고 展望했다.
이와 關聯, 車 敎授는 國際問題 專門 隔月刊誌 ‘포린 폴리시’ 5·6月號에 데이비드 江 다트머스大 敎授와 함께 寄稿한 ‘北韓 10問 10答’에서 “北韓은 眞正한 ‘惡의 軸’ 國家는 아니지만 金正日은 매우 殘酷하면서도 計算的이며 理性的인 人物”이라고 主張해 關心을 끌었다.
그는 또 “北韓이 核武器를 開發한 것은 슈퍼파워의 攻擊 威脅에서 스스로를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美國의 報復 可能性을 알고 있는 以上 實際로 使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北韓에 對해 가장 큰 影響力을 갖고 있는 나라는 中國이다”고 說明했다.
그는 駐韓 美軍의 撤收論難과 關聯해 “駐韓美軍 撤收는 오히려 北韓이 快哉를 부르고 世界에서 가장 力動的인 經濟圈에 對한 美國의 影響力을 喪失하는 結果를 가져올 것”이라고 主張했다.
김정안記者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