羅 議員이 “盧 當選者가 國稅 一部를 地方稅로 移讓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富益富貧益貧 現象을 가져올 것”이라고 批判하자 前 副總理는 “同意한다”며 和答했다.

前 副總理는 “國稅와 地方稅 徵收比率은 80 代 20이지만 地方交付稅 等을 勘案하면 全體稅金의 56%가 地方에 配定되고 中央政府는 44%만 갖고 科學技術과 國防, 外交 等을 한다”며 “稅源이 大都市에 集中돼 있기 때문에 地方세 移轉을 擴大하면 地域間 엄청난 隔差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中長期 豫算投入이 要求되는 科學技術 投資와 農漁村 支援, 國防費 等에 制約을 받기 때문에 國稅 以前은 問題가 있다”며 “階層間 衡平性, 貧富隔差 解消 等도 中央政府가 全體的인 視角에서 接近해야 하기 때문에 地方세로의 많은 轉換은 現實的으로 힘들다”고 덧붙였다. 이는 나 議員이 못다 읽은 質問 原稿와 거의 같은 內容이었다.

盧 當選者는 지난달 15日 大統領職引受위 經濟1分과 政策懇談會에서 “外國에서는 所得稅 法人稅 消費稅 等 國稅 一部를 地方稅로 運營하고 있는데 우리도 檢討해 보라”고 말한 바 있다.

윤종구記者 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