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영(許文寧) 統一硏究院 先任硏究委員〓北韓의 新義州 開放은 制限된 地域에서 資本主義와 市場經濟를 받아들이되 같은 社會主義 國家인 中國을 통해 걸러지는 統制된 開放 形式을 取해 北韓 體制에 미치는 衝擊을 줄이려는 試圖다. 特定地域만 市場經濟를 받아들인 뒤 여기서 벌어들인 달러로 北韓 全體를 먹여살리려는 計劃이며, 經濟特區 外 地域은 堅固한 社會主義 體制를 維持하려 할 것이다. 新義州 開放은 첫 番째 經濟特區인 羅津-先鋒이 어려워진 90年代 中後半부터 本格的으로 檢討되기 始作했으며 올 들어 南韓 日本 中國 러시아를 비롯해 周邊國과의 關係가 改善되는 等 與件이 造成돼 斷行된 것으로 본다.
特區가 南韓 資本과 海外 同胞資本, 日本 資本 等을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誘引策을 내놓느냐가 成敗를 가름할 關鍵이다.
 동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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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승(董龍昇) 삼성경제연구소 北韓硏究팀長〓北韓은 窮極的으로 新義州 經濟特區에 市場經濟 메커니즘을 全面 導入할 것으로 본다.
于先 7月 經濟管理改善 措置 以後 北韓이 前例 없이 積極的이고 意欲的으로 對外經濟政策을 推進하고 있다는 點에 注目할 必要가 있다. 羅津-선봉 貿易地帶 等 過去의 ‘失敗’에서 얻은 노하우를 土臺로 全혀 다른 새 經濟據點 開發에 注力할 것이다.
그 理想的 모델은 홍콩의 ‘一國兩制(一國兩制)’를 따를 可能性이 높다. 그 背景에는 外資誘致를 위해 더 以上 ‘시늉’만 내선 안 된다는 切迫感이 깔려 있다.
따라서 北韓은 新義州 特區의 成功에 全力을 기울일 것이고 中國과 積極 協力해나갈 것이다.
特區 成功을 위해선 무엇보다 새 시스템을 運營할 수 있는 人的 인프라의 確保가 時急하다. 홍콩은 100餘年 以上 適用期間이 있었지만 北韓은 全無하다.
 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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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諸成鎬) 중앙대 法大敎授〓新義州 特區 基本法에 投資企業들의 自律性을 最大限 保障하고 統制를 最少化하는 內容을 담았다지만 中國의 ‘홍콩 特別行政區 基本法’처럼 經濟뿐만 아니라 社會 文化 等 모든 分野의 活動을 全面 保障할지는 未知數다.
基本的으로 ‘홍콩 시스템’과 北韓의 憲法體制와는 너무 相衝되기 때문이다.
또 北韓은 只今까지 外資誘致와 關聯된 法律을 제대로 執行한 적이 없다는 點에 注目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特區 基本法’을 만들더라도 過去처럼 ‘戰時’하는 程度론 또 다른 失敗를 反復할 可能性이 높다.
法律條項을 통해 投資企業들이 具體的인 成果를 낼 수 있는 先例를 남기는 것이 關鍵이다.
아울러 法 執行過程에서 北韓에 蔓延된 官僚들의 不淨腐敗, 緣줄에 依한 統制를 斷絶하는 것도 重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