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終 購入價格이 假契約 때보다 2億3900萬달러가 引下되고 折衷交易(武器購買에 對한 反對給付로 下都給이나 技術을 移轉받는 것) 比率을 最終 契約價格의 84%까지 끌어올린 協商結果에 對해 軍 關係者들은 大體로 ‘滿足할 만한 水準’으로 評價하고 있다.

美 國防部가 安保支援本部長 名義의 書翰을 보내 F15K의 壽命週期 期間 中 원활한 部品 供給 等 後續 軍需支援을 約束한 것이나 美國이 F15의 韓國型人 F15K에만 裝着되는 地形追跡裝置 等 14個 品目을 제3국에 販賣할 境遇 로열티를 받기로 合意한 것도 成果로 꼽힌다.

그러나 課題도 적지 않다. 많이 깎았다고 하지만 42億2800萬달러(約 5兆5000億원)에 이르는 最終 購入價格도 99年 國防中期計劃 當時 策定된 FX 事業 豫算보다 1兆4000億원이나 많은 額數이다.

F15K 導入에 따라 附隨的으로 들어갈 돈도 적지 않다. 未來 電子戰에 對備, F15K의 機械式 레이더를 電子式 레이더로 交替할 境遇 數億달러 以上의 追加 負擔이 들 것이란 分析도 나온다. F15K用 格納庫를 새로 建設하는 費用도 생각해야 한다.

國防部는 不足한 豫算을 餘他 軍 戰力增强 事業의 優先 順位를 調整해 充當할 計劃이다. 이에 따라 現在 推進 中인 次世代誘導武器(SAMX), 早期警報統制機(AWACS), 次世代驅逐艦(KDXⅢ) 等 大型武器 導入事業이 縮小 또는 取消될 可能性이 크다.

보잉사의 核心技術 移轉 約束을 徹底히 履行하는 것과 이를 土臺로 2015年까지 國産 戰鬪機 開發을 위한 專門人力을 養成하는 것도 時急한 課題이다. 軍 關係者는 또 “보잉사와의 最終契約書 作成 時 購入代金의 支拂 日程이 우리에게 不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重要하다”고 말했다.

윤상호記者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