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韓은 지난해 이룩한 平和 共存의 雰圍氣를 지속시키는 데는 失敗했지만 앞으로의 展望은 過去 數年間에 비해 밝다고 英國 런던에 本部를 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16日 分析했다.
IISS는 이날 發表한 年例報告書를 통해 “지난해 6月 南北頂上會談이 成事된후 一連의 問題들이 불거져 나와 當時의 높은 期待가 次次 사그러들었다”며 이로 인해 南北韓의 指導者는 不信과 挑戰에 直面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報告書는 “김정일(金正日) 北韓 國防委員長은 豫想 밖의 社會的, 政治的 能力에도 不拘하고 如前히 豫測할 수 없는 人物”이라며 “따라서 그가 眞情으로 얼마나 變化했는지에 對해서는 點檢해볼 必要가 있다”고 評價했다.
이 報告書는 이어 來年 大統領 選擧를 앞두고 있는 김대중(金大中) 大統領도 國內的으로 攻擊을 받고 있다면서 韓國 政府와 企業들이 北韓을 끌어들이는 데 莫大한 費用이 所要됐다는 點을 擧論했다.
이 報告書는 “過去에는 韓國 사람들이 北韓의 崩壞나 統一 費用을 걱정했으나 只今은 北韓에 經濟的 支援을 하는 데 드는 費用도 같이 걱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韓國은 ‘햇볕政策’에 對해 費用과 利益을 따지는 한層 差別的인 接近 方式을 摸索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報告書는 “햇볕政策은 美國의 支持가 重要하다”며 “美國은 韓國에 對해 이를 당근과 채찍으로 利用하도록 壓力을 加하는 한便 한層 嚴格한 條件을 要求할지도 모른다”고 展望했다.
그러나 IISS는 “이런 모든 危險 負擔에도 不拘하고 韓半島는 過去 數年間에 비해 展望이 훨씬 밝다”고 評價했다.
이 報告書는 北韓 狀況과 關聯해 “經濟難이 繼續되고 있지만 狀況이 好轉됐으며 金 委員長의 中國 訪問으로 北韓 內에 ‘希望스러운 變化의 徵候’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報告書는 또 金 委員長이 어려움에 直面할지도 모르지만 南北頂上會談에서 나타난 그의 行動 等으로 볼 때 南北 和解 過程을 후퇴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며 北韓에 對한 讓步를 批判해온 韓國의 野黨도 햇볕政策에 實質的 代案은 提示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런던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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