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宗硏究所 백학순(白鶴淳)硏究委員은 “美國의 MD 推進은 러시아 中國 等의 反撥을 불러 東北亞에 새로운 軍備競爭을 부추길 것”이라며 政府의 多角的인 對策 마련을 促求했다.

백 硏究委員은 世宗硏究所(所長 백종천·白鍾天)가 11日 한국언론재단에서 ‘南北頂上會談과 韓半島 平和’라는 主題로 여는 第6次 世宗 國家戰略포럼에 앞서 미리 配布한 資料에서 이같이 强調했다.

그는 “부시 大統領은 國內外的, 政治的 基盤 擴張을 위해 MD 强行 等 攻勢的인 世界戰略을 推進하고 있다”며 “美國은 北韓 大量殺傷武器를 MD構築의 좋은 口實로 삼고 있기 때문에 北-美 미사일協商을 再開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分析했다.

홍현익(洪鉉翼)硏究委員은 “MD는 韓國의 國益과 調和하기 어렵다”며 “政府는 이에 對한 公式的인 立場 闡明을 삼가야 하며, 그 代身 學界 言論界 非政府機構(NGO) 等에서 積極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丁世鉉(丁世鉉)前統一部次官은 “부시行政府의 對北政策은 클린턴行政府의 路線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內部의 經濟狀況 惡化 等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展望했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