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面 민주당 議員들은 政府 所有 言論社의 所有構造 改編問題를 擧論했을 뿐 稅務調査와 計座追跡問題에 對해서는 全혀 言及하지 않았다.

南景弼(南景弼·한나라당)議員은 “國稅廳이 稅務調査過程에서 一般 取材記者들에 對해서까지 無分別한 計座追跡 等 뒷調査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國稅廳은 四柱와 高位言論人만 調査對象이라고 했으나 取材記者로까지 調査對象을 擴大한 것은 다른 政治的 目的이 있는 게 아니냐”고 追窮했다.

박종웅(朴鍾雄) 고흥길(高興吉·한나라당)議員은 “政府가 言論社에 對한 稅務調査와 公正委調査가 끝나기도 前에 서둘러 新聞告示를 부활시키겠다고 發表한 것 亦是 言論에 對한 統制를 加一層 强化하겠다는 意圖”라고 主張했다.

朴議員은 特히 “國稅廳이 新聞社 支局과 普及所까지 事前豫告도 없이 電擊的인 調査를 實施한 것은 通常的인 稅務調査의 範圍를 벗어난 것”이라며 “一般記者들에게까지 計座追跡에 나선 것과 함께 明白한 言論社 脅迫用”이라고 主張했다.

이에 對해 文化관광부側은 “國稅廳이 發表한대로 一般記者들의 計座追跡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으나 한나라당 議員들은 “次長待遇級 以上 記者들의 住民登錄番號를 받아간 理由가 무엇인지에 對해서는 納得할만한 說明이 없지 않느냐”고 따졌다.

文化관광부側은 “그에 對해서는 國稅廳으로부터 明確한 說明을 듣지 못했다”고 答辯했다.

윤철상(尹鐵相) 최용규(崔龍圭·以上 민주당)議員 等은 “대한매일과 연합뉴스 等 政府 所有 言論社의 所有構造 改編問題가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고 물었고, 崔議員은 “所有構造가 曖昧한 MBC의 所有構造도 改編을 檢討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에 김한길 文化관광부長官은 “政府가 반드시 保有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대한매일의 境遇 經營改善과 民營化를 包含한 所有構造 改善案을 現實性있고 適法하게 만들 境遇 財政經濟部 等 關聯機關과 (이를) 積極 檢討하겠다”고 밝혔다. 金長官은 그러나 “MBC의 境遇 방송문화진흥회가 大株主여서 政府가 뭐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