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은 96年 덴마크를 始作으로 그동안 러시아 스위스 이탈리아 等 17個國과 投資保障協定을 締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國精院이 27日 ‘北韓의 投資保障協定 締結 實態’ 資料를 통해 밝혔다.
北韓과 投資保障協定을 締結한 國家는 나이지리아 덴마크 라오스 러시아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말레이시아 말리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스위스 인도네시아 有故 이집트 이탈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等이며 韓國과는 지난해 12月 第4次 長官級會談(平壤)에서 投資保障合意書에 署名했다.
投資保障協定에는 △外國投資의 最惠國 待遇 △投資 對象의 國有化 때 投資者 權益 保護 △紛爭解決 方法 △投資者의 過失送金 保障 等이 明示돼 있는데 北韓이 西方國家들과의 外交關係 樹立을 積極 推進 中이어서 協定締結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國精院은 덧붙였다.
<김영식기자>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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