敎員－公務員團結權不許…政府，勞動法３０日確定

入力 1996年 11月 25日 20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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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는 勞動關係法改正에서 敎員의 團結權과 團體交涉權 및 7級以下公務員의 團結權을 許容하지 않기로 했다. 政府는 지난 23日 6個關係部處次官會議에서 이같이 合意했다고 國務總理室의 한 高位關係者가 25日傳했다. 이 關係者는 『南北이 對峙하고 있는 狀況에서 敎員과 7級以下公務員에게 團結權等을 許容할 境遇勞動界가 異常肥大해져 國家發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政府의 判斷』이라고 說明했다. 政府는 또 이番勞動關係法改正에서 整理解雇制를 明文化하고 複數勞組는 上級團體에 한해 97年부터, 單位事業場에 對해서는 3年間猶豫期間을 거쳐 2000年부터 許容키로 했다. 한便政府는 當初計劃을 좀더 延期, 27日勞使關係改革推進委實務委員會를 열어 勞動關係法改正에 關한 暫定案을 마련하고 29日金泳三(김영삼)大統領에게 이를 報告한 뒤 30日頃勞使關係改革推進委員會에서 改正案을 確定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當初政府는 26日盧開秋實務위, 28日老開秋會議를 열어 勞動關係法改正案을 確定할 計劃이었다. 〈尹正國記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