ＷＴＯ總長，『貿易－勞動連繫 없다』…９９년 環境等論議

入力 1996年 11月 19日 12時 2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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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世界貿易機構(WTO)의 첫 閣僚會談에서는 貿易과 勞動基準連繫問題를 다룰 實務協議體構成이 擧論되지 않을 것이라고 레나토 루지에로 WTO 事務總長이 18日展望했다. 루지에로 總長은 開導圈이 强力히 反對해온 이 分野의 實務協議體構成을 要求한 나라가 아직까지 없다면서 『現在의 準備會談에서도 이 問題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AFP 通信과 가진 會見에서 밝혔다. 그는 또 勞動問題에 對해서는 『勞動基準을 管掌하는 國際勞動機構(ILO)가 이를 優先的으로 다뤄야 한다는 合意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루지에로 總長은 또 『低賃金國家들의 比較優位를 問題삼기 위해』무역-노동간연계 問題를 擧論해서는 안된다는 點에도 共感帶가 形成됐다고 덧붙였다. 美國과 프랑스는 輸出産業에서 어린이와 罪囚를 酷使시키는 一部國家에 壓力을 加하기 위해서는 WTO가 貿易과 勞動基準을 연계시켜 干涉해야 한다고 지난 몇年間 끈질기게 要求해왔다. 그러나 開導圈은 이것이 人權을 빌미로 한 先進圈의 또다른 通商壓力이라고 强力히 反撥해 왔다. 루지에로 總長은 勞動問題와 關聯한 이들 여러 論點에 關한 『共通된 立場』李存在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會議에서 理解가 다른 國家集團間에 「큰 衝突」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番會談에서는 1百25個會員國들이 소프트웨어, 컴퓨터 및 半導體等情報技術設備에 물리는 關稅를 오는 2000年까지 없애는 『매우重要한 主題』에 關해서도 合意가 이뤄질 것으로 豫想된다고 루지에로 總長銀指摘했다. 그는 情報技術分野의 貿易規模가 『世界農業交易과 비슷한 年間 4千億달러』라면서 『關聯商品이 너무 많아 技術的인 問題가 생길 수 있지만 政治的合意가 이뤄졌기 때문에 크게 問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루지에로 總長은 또 유럽聯合(EU)의 리언 브리턴 貿易擔當執行委員이 要求해온 뉴라운드 協商着手可能性에 對해 아직까지 이 問題가 案件으로 提起되지 않고 있다고 答辯했다. 그는 이어 『WTO는 오는 99年農業과 서비스 部門을 協商할 것』이라면서 이밖에『무역-환경 連繫, 知的財産權 및 投資에 關한 몇가지 協議에도 着手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便中國의 WTO 加入問題에 對해서는 『政治的인 雰圍氣가 形成돼 協商이 多少容易해지리라 본다』면서 그러나 『時間이 必要할 것』이라고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