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國防豫算增額』異例的注文

入力 1996年 11月 12日 20時 0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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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永默記者」 국민회의의 金大中總裁가 12日來年國防豫算의 大幅增額을 黨所屬議員들이 貫徹토록 黨指導部에 强力히 指示, 黨안팎의 關心을 모으고 있다. 金總裁는 이미 國防豫算中政府와 신한국당이 防衛力增强을 위해 追加計上韓 1千1百40億원과 別途로 將兵處遇改善費 9百2億원을 增額토록 黨國防委員들에게 指示했었다. 이에 따라 國防위는 11日 신한국당과 국민회의側이 要求한 總 2千42億원이 增額된 豫算案을 議決해 豫決위에 넘겼다. 국민회의가 提示한 處遇改善費는 具體的으로 △下士官手當引上分(前方25萬원, 後方20萬원) 4百億원 △給食費引上分 2百44億원 △下士官大學生子女學資金補助非 2百50餘億원 等. 아무튼 거의 해마다 國防費削減鬪爭을 벌여왔던 金總裁의 이같은 變貌에 對해 來年大統領選擧를 의식한 「軍(軍)껴안기」「確固한 安保觀誇示」「色깔是非脫出」等多目的用으로 보는 게 黨안팎의 支配的視角이다. 勿論黨內異見이 全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關係者는 『우리당이 當初 밝힌 項目調整은 貫徹하지 못한 채 豫算만 늘린 것은 非難을 받을 素地가 없지 않다』고 憂慮했다. 例를 들어 李養鎬前國防長官非理로 事業推進自體가 論難의 對象이 된 輕戰鬪헬기事業費等一部項目은 削除 또는 削減됐어야 한다는 게 이 關係者의 얘기다. 그러나 金總裁는 이에 介意치 않는 姿勢다. 그는 12日黨指導部에 『國防위 合意內容이 豫決위에서도 貫徹될 수 있도록 하라』고 特別指示했다. 이와 關聯, 鄭東泳代辯人은 『靑瓦臺與野領袖會談에서 合意한 軍士氣振作 및 福祉增進豫算이 國防部本豫算에 反映돼 있지 않아 이番豫算審議 때 要求한 것』이라고 說明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