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勞動法公益委員案基礎…一部項目財界意見受容

入力 1996年 11月 11日 20時 2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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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關係法의 年內改正을 推進키로 한 政府는 勞使關係改革委員會(委員長玄勝鍾)의 公益委員案을 中心으로 하되 一部項目은 未來의 産業構造調整을 勘案, 經營界案을 受容하는 方向으로 改正案을 마련키로 했다. 政府의 한 高位當局者는 11日 이같이 밝히면서 政府의 改正案이 經營界案을 部分受容한다면 그 對象은 △整理解雇制 △變形時間勤勞制 △勤勞者派遣制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當局者는 特히 複數勞組許容與否와 關聯, 上級團體의 複數勞組는 來年부터 許容하고 個別企業單位의 複數勞組는 3∼5年間留保한 뒤에 許容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다고 傳했다. 이와 함께 敎師들의 團結權과 團體交涉權을 認定하는 敎員關聯特別法을 制定하되 이 法의 施行은 3∼5年間留保하는 方案이 檢討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政府는 今週中李壽成國務總理를 委員長으로, 關係部處長官을 委員으로 하는 「勞使關係改革推進委員會」와 金容鎭總理行政調整室長等次官級의 「實務委員會」를 各各構成해 改正案 마련에 들어간다. 政府는 定期國會가 끝나는 12月18日까지 改正案을 處理하기 위해 늦어도 이달末까지 政府案을 確定, 다음달初國會에 提出한다는 方針이다.〈尹正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