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EU 包括的 AI 規制法通過, 韓基本法案은 國會서 낮잠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5日 00時 1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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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聯合(EU)李人工知能(AI) 開發企業이 지켜야 할 義務等을 規定한 ‘AI 法’을 最終承認했다. 世界最初의 包括的 AI 規制法案이다. 一部禁止條項이 6個月 뒤 適用되기 始作해 2026年以後全面施行된다. AI 革命이 惹起할 危險을 統制하려는 努力이 이렇게 世界各國에서 本格化되는 데 비해 韓國의 對應은 지나치게 굼뜨다는 評價가 나온다.

유럽의회가 壓倒的票差로 通過시킨 AI 法은 人間과 知能이 비슷한 ‘汎用 AI’를 開發하는 企業은 學習過程에 使用한 콘텐츠를 分明히 밝혀 透明性을 强化하고, 著作權法을 遵守하도록 했다. 딥페이크 映像·이미지에는 AI로 造作한 콘텐츠란 點을 標示해야 한다. AI를 活用한 實時間遠隔生體認識識別 시스템 使用은 源泉禁止된다. 違反企業은 글로벌 賣出의 1.5∼7%를 課徵金으로 내야 한다. 같은 날 EU의 AI 先頭走者인 프랑스에선 5年間每年 50億 유로를 AI 産業에 投資할 걸 勸告하는 報告書가 에마뉘엘 마크롱 大統領에게 報告됐다.

法을 유럽이 먼저 만들었을 뿐 AI를 統制하는 同時에 育成하는 다양한 措置가 世界 곳곳에서 進行되고 있다. 昨年 10月 조 바이든 美國大統領은 AI 開發企業이 製品을 내놓기 前 반드시 安全檢査를 받도록 하고, AI로 만든 資料에 識別龍 ‘워터마크’ 附着을 義務化하는 行政命令에 署名했다. 아울러 自國 AI 半導體業體에 對한 支援을 法制化하는 方案도 講究中이다. 美國에 對抗해 中國은 ‘AI+(플러스) 行動’이란 産業育成責을 내놨다.

韓國에도 情報技術(IT)企業, 通信業體의 生成型 AI 서비스가 續續登場하는 中이다. 하지만 AI의 槪念規定, 産業育成方案, 規制原則을 包含한 ‘AI 基本法案’은 昨年初發議된 뒤 1年 넘게 國會常任委에 머물러 있다. 規制를 더 담아야 한다는 意見과 産業育成이 먼저란 主張이 맞서자 國會가 손을 놔버린 탓이다. 21代國會任期가 끝나면 이 法案은 廢棄될 豫定이다.

美國務部依賴로 만들어진 報告書에 “AI는 人類를 滅種시키는 水準의 威脅이 될 수 있다”는 警告가 담길 만큼 AI 鎭火는 빠르고 威脅的이다. 눈앞 選擧에 政治權이 온 神經을 쏟는 사이 韓國의 AI 産業은 나갈 方向과 길을 알려줄 가이드라인도, 指標도 없이 漂流하고 있다.

#社說 #eu #ai 規制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