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알테쉬 攻襲’에 뒷북 對策… 國內流通業體規制부터 풀어야

東亞日報
入力 2024年 3月 14日 00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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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가 國內 온라인 流通市場을 攪亂하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等中國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對해 强力對應에 나섰다. 政府는 어제 非常經濟長官會議를 열고 海外 쇼핑 플랫폼들이 消費者保護責任을 忠實히 履行하도록 國內代理人指定을 義務化하는 法改正을 推進한다고 밝혔다. 消費者被害가 發生하면 國內事業者와 마찬가지로 嚴重히 處罰하고, 式·醫藥品, 高價品, 靑少年有害媒體물, 個人情報侵害等에 對해서는 部處共同으로 對應하기로 했다.

中國 쇼핑 플랫폼들은 낮은 價格을 앞세워 빠르게 國內市場을 蠶食하고 있다. 지난달 基準 알리의 使用者는 818萬名으로 쿠팡에 이어 2番째로 많다. 테무·쉬인의 使用者까지 합치면 1467萬名에 이른다. 1年 새 4倍로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짝퉁·不良品은 勿論이고 國內流通이 禁止된 遺骸製品까지 팔아 論難이 됐다. 煽情的廣告, 配送遲延, 返品拒絶等의 消費者被害도 커지고 있다. 海外製品을 輸入·流通하는 小商工人, 低價製品을 만드는 中小企業들도 큰 打擊을 받고 있다.

政府가 消費者保護를 위한 對應에 나섰지만 國內流通業體에 不利한 ‘기울어진 運動場’을 改善해 달라는 要求에는 아직 解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國內業體가 海外에서 物件을 들여올 때는 關稅와 附加稅를 내고 安全認證度 받아야 하지만 中國 플랫폼은 規制에서 비켜나 있다. 規制死角地帶를 解消해 海外事業者도 國內事業者와 同一한 規制를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根本的으로는 韓國流通産業의 競爭力을 制約하는 낡은 規制를 革罷해야 한다. 中國業體들은 韓國에서 과일, 菜蔬等新鮮食品市場까지 進出하는 等攻勢를 펴고 있는데, 정작 國內大型마트는 義務休業과 營業時間制限規制에 새벽配送이 막혀 있다. 大企業을 겨냥한 規制가 國內流通産業의 競爭力을 떨어뜨리고, 結局消費者와 小商工人까지 어렵게 한다는 指摘이 끊이지 않고 있다.

中國 쇼핑 플랫폼은 全世界消費·流通生態系를 焦土化하고 있다. 中國이 自國生産品을 海外에 歇값에 내다 판다고 ‘디플레 輸出’이란 말까지 나올 程度다. 中國의 攻勢에 對應하기 위해 流通業體를 옥죄는 規制의 足鎖를 풀어 주고 流通, 製造, 物流全般의 産業競爭力을 强化해야 한다. 이대로 放置하다간 國內流通業과 저가 製造業의 基盤이 무너질 수 있다는 警告가 單純한 憂慮는 아닐 것이다.

#알리 #中國 #쇼핑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