障礙人再活技術의 革新, 福祉와 經濟成長 함께 잡는 길이다[동아시론/공진용]

東亞日報
入力 2023年 8月 14日 23時 4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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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로봇 等障礙克服하는 尖端技術들
國産化率 낮고 美國等에 비해 技術隔差 커
障礙人社會參與와 輸出擴大 위해 支援 늘려야

政府는 올해 3月 맞춤型支援으로 障礙人의 자유롭고 平等한 삶을 實現하는 幸福社會具現을 위해 第6次障礙人政策綜合計劃(2023∼2027年)을 發表하였다. 障礙人 삶의 質을 向上하고 돌봄에 對한 負擔을 줄이기 위해 公的給與를 통한 障礙人補助機器支援品目을 擴大하고, 身體機能補助·再活, 돌봄로봇·서비스 實證, 再活·自立, 돌봄 最適化技術等 다양한 硏究開發(R&D) 事業을 持續的으로 推進해 보다 便利한 日常을 提供하는 計劃이다.

現在政府에서는 6個部處 10個公的給與支援制度를 통하여 2020年基準으로 約 3588億 원 規模로 補助機器를 支援하고 있다. 代表的으로 意志·補助器, 휠체어, 補聽器等을 支援하는 健康保險給與支援事業이 있으며, 이 外에 自立生活, 情報隔差解消, 敎育, 雇傭, 産災再活, 國家有功者等部處의 目的에 맞게 障礙人에게 必要한 補助機器를 支援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支援制度가 있지만 充分하고 다양한 種類의 補助機器支援이 아직은 未洽한 狀況이라고 할 수 있다.

最近科學技術이 發達하면서 日常生活에 많은 變化가 오고 있듯이, 障礙로 인한 環境的制約을 克服하는 手段으로 補助機器를 積極的으로 活用하고 있다. 海外에서는 이미 移動의 問題를 가진 障礙人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ics), 認知解決을 위한 多衆感覺認知訓鍊技術(cognitive AT), 意思疏通에 問題를 가진 障礙人을 위한 補完代替意思疏通機器(AAC) 等多樣한 最新技術을 通해 障礙人의 社會參與를 擴大해 주고 있다.

그렇지만 國內에서 流通中인 補助機器의 大部分은 海外市場에 依存하고 있어 國內障礙人의 身體的特徵과 國內環境에 맞지 않는 境遇가 많고, 特히 故障等에 對한 事後管理 시스템이 不足하여 不便을 惹起하고 있다. 代表的인 公的給與事業인 健康保險給與支援事業登錄製品의 國産化率은 48.1% 水準이며, 最高技術保有國인 美國에 비해 技術水準이 낮고(기초 66.5%, 應用 72% 水準) 技術隔差 또한 큰 便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政府는 障礙人과 老人人口의 持續的인 增加趨勢에 따른 個人的 또는 社會的負擔을 科學技術的觀點에서 解消하고 障礙人과 老人의 삶의 質向上을 위한 實效的인 方案으로 再活·自立·돌봄 R&D 事業을 最近擴大하고 있다. 代表的으로 保健福祉部國立再活院이 主管하는 ‘老人·障礙人補助機器硏究開發事業’을 통해 需要가 높은 戰略品目과 障礙人個人의 欲求에 基盤한 맞춤 製作을 提供하는 政策品目硏究開發을 進行하고 있다. 特히 硏究開發品目中一部製品은 世界最大規模의 家電·情報技術(IT) 展示會인 ‘CES 2023’에서 革新賞을 受賞하는 等 2024年約 310億 달러로 豫測되는 海外市場輸出可能性을 높이는 成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政府의 持續的인 硏究開發과 品質認證에 對한 支援은 그동안 疏外되었던 補助機器市場의 産業競爭力을 높이는 데 活力을 주고 있다.

障礙人補助機器의 特徵中 하나는 다양한 身體的制約으로 個別化된 欲求들이 있어 商用化된 補助機器로는 欲求를 充足하는 데 限界를 가지고 있다. 事物인터넷(IoT), 人工知能(AI), 3D 프린팅 等 4次産業革命에 基盤한 技術을 活用한 個人別 맞춤型補助機器가 提供될 때 眞正한 日常生活이 完成될 수 있다. 이를 위해 障礙人補助器技法에 따라 全國에 中央 및 地域補助機器센터가 設置되어 障礙人에게 必要한 補助機器情報提供, 相談評價, 맞춤改造, 支援事業等을 遂行하고 있다. 늘어나는 障礙人의 技術的欲求를 充足하고 接近性의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서는 現在의 地域補助機器센터를 擴大構築하여 障礙人이 願하는 技術을 便利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支援해 줄 必要가 있다.

障礙人補助機器는 個人의 健康, 生産的이며 獨立的인 生活, 社會參與를 擴大하며 더불어 醫療 및 福祉費用減少, 生産性 있는 勞動力開發, 間接的인 經濟成長效果等社會經濟的利益으로 이어질 수 있다. 補助機器로의 接近은 公平한 機會와 參與를 提供해 줄 수 있는 手段으로도 作用한다는 것을 理解해야 할 必要가 있다.

尹錫悅大統領은 2023年保健福祉部業務報告에서 福祉에 對해서 ‘産業化’ 必要性을 强調했다. 未來에는 障礙人과 老人의 再活·自立, 돌봄이 사람 中心의 福祉서비스에서 科學技術이 結合된 福祉서비스로의 轉換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政府는 障礙人과 老人에게 必要한 補助機器가 촘촘하고 두텁게 支援될 수 있도록 支援制度를 마련하고, 補助機器國産化를 促進하는 産業育成을 함께 推進한다면 福祉와 産業成長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同時에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공진용 나사렛대 再活工學과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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